'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전 교수 오는 27일 가석방[종합]
대법원 '징역 4년형' 확정 후 1년 8개월 만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오는 27일 가석방된다. 지난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지 1년 8개월 만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유기징역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적격 심사 대상이 된다. 형집행법 제121조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능력, 생활환경,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을 고려해 가석방심사위원회 결정으로 가석방을 허가한다.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
2023. 9.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