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지호4 '비상계엄' 수사 과열…검·경·공, 특검 전 '공 세우기' 경쟁 경찰·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수사력 앞세운 경찰, '영장 청구 한계' 돌파 공수처에 사건 이첩 거부한 검찰도 '마이웨이'야당도 '특검안' 2개 국회 통과…부실수사 우려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연계해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권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위기를 불러온 이번 사태가 자칫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으로 국론을 더욱 분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조본은 12일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운영 취지를 강조했다.. 2024. 12. 13. 경찰 "문다혜 소환일정 아직…피해 택시기사는 조사"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41)씨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택시기사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문씨의 소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인 택시기사를 지난 9일 불러 조사했다"며 "택시기사 진단서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이 아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진단서는 접수되지 않았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입건됐다.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9%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씨는 당초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됐으나 택시기사가 통증을 호소해.. 2024. 10. 14. 경찰 "제약사에 불법 리베이트 받은 의사, 1000여명 연루…입건될 수도" 제약회사와 의사들 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약 1000명의 의사가 해당 사안에 연루됐다고 판단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제약회사 상대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금을 직접적으로 받았거나 가전제품 등 물품을 받은 의사, 골프 관련된 접대를 받은 의사가 1000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제품설명회에 참여해 1일 10만원의 식음료를 받는 등 제약사로부터 금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범위를 넘어 리베이트를 받은 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것"이라며 "소명에 따라 1000명 다 입건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24. 6. 17. 경찰 "김호중, 정확한 음주량 확인 필요…'위드마크 공식' 적용할 것" 경찰이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정확한 음주량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음주 추정 대사체를 통해 (음주사실을) 확인했고 음주와 운전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씨가) 음주를 했다는 강한 의구심이 있으나 구체적인 (음주)양에 대해서는 확정을 못 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다. 시간과의 차이, 신체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판단하겠다"고 부연했다. '위드마크'는 시간이 많이 경과해 사고 당시의 음주 정도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 해당 공식은 운전자 등을 상.. 2024. 5.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