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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사망사건' 중대장 등 2명 구속…훈련병 사망 한 달 여만 육군 12사단 군부대에서 발생한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건' 피의자인 강모 중대장 등 장교 2명이 사건 발생 한 달 여만에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 혐의를 받는 강 중대장과 남모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중대장 등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 모 부대에서 A씨 등 훈련병 6명을 상대로 육군 규정을 위반한 훈련을 실시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도 게을리해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훈련병들에게 완전군장을 지시한 뒤 구보와 팔굽혀펴기를 명령하는 등 육군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얼차려를 받던 A씨가 .. 2024. 6. 21.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 구속될까…검찰, 법원에 영장 청구 검찰이 '얼차려 사망 훈련병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강모 중대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1부는 지난 19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가혹행위로 강 중대장과 남모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강 중대장 등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 모 부대에서 A씨 등 훈련병 6명을 상대로 육군 규정을 위반한 훈련을 실시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도 게을리해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훈련병들에게 완전군장을 시킨 뒤 구보와 팔굽혀펴기를 명령하는 등 육군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얼차려를 받던 A씨가 쓰러져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뒤 끝내 숨졌다. 검찰이 '얼차려 사망 훈련병.. 2024. 6. 20.
경찰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에 구속영장 신청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전날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강모 씨와 부중대장 남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에 요청했다.    강 씨 등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 모 부대에서 A씨 등 훈련병 6명을 상대로 육군 규정을 위반한 훈련을 실시했으며 업무상 주의의무도 게을리해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훈련병들에게 완전군장을 시킨 뒤 구보와 팔굽혀펴기를 명령하는 등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얼차려를 받던 A씨가 쓰러졌고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 2024. 6. 19.
'얼차려 사망사건' 중대장, 피의자 입건…사건 발생 18일 만 강원도 인제 12사단 군부대에서 소위 '얼차려'를 받다 쓰러진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해당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 등이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 A씨와 부중대장 B씨를 피의자로 전환해 입건하고 이들에게 경찰 출석을 요구했다.   이들이 피의자로 입건된 것은 사건이 발생한 지 18일, 군이 경찰에 해당 사건을 이첩한 지 12일 만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 12사단 군부대에서 훈련병 1명이 얼차려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틀 만인 25일 사망했다. 이후 얼차려 과정에서 완전군장 구보, 팔굽혀펴기 등 육군 규정을 위반한 사실들이 드러났다.  이에 군은 해당 얼차려를 .. 2024. 6. 10.
前 의협 회장 '얼차려 사망사건' 중대장 고발…"법정 최고형 내려야" "과실치사는 은폐…살인죄 적용해야""대통령도 책임…침묵하면 탄핵사유"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얼차려 사망사건'과 관련해 중대장을 살인죄 등으로 고발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A씨를 살인·가혹행위·직무유기죄로 고발했다. 그는 같은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12사단장 등 책임 있는 자들 누구 하나 나서 사망한 청년에게 사죄하거나 대국민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먼저 가혹행위로 살인죄를 범한 12사단장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즉각 구속하고 살인죄 법정 최고형으로 엄중 수사, 기소,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에서는 살인죄를 저지른 중대장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인.. 2024. 6. 4.
이기인 '얼차려 사망' 두고 "명백한 고문치사…중대장 피의자로 전환해야" 강원도 인제 12사단 훈련소에서 훈련병 1명이 얼차려를 받던 중 쓰러져 사망한 가운데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해당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위원은 31일 오전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군폭 가해자가 심리상담을 받는 나라. 대한민국 장병을 소모품 취급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예비 간호사를 꿈꿨던 한 청년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무리한 활동, 과도한 체온 상승으로 근육이 녹아내려 콩팥이 망가지는 현상"이라며 "뙤약볕 날씨에 책과 소지품을 추가로 집어넣은 완전 군장을 메고 구보와 팔굽혀펴기까지 시켰으니 더 심한 증상이 나타나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훈련소에서 떠들었다'는 이유 하나로 중대장이..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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