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단행동6 의협 간부들, 3개월 '의사면허 정지' 현실화…법원 기각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김 비대위원장의 의사 면허가 정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집행이 정지될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신뢰가 저해될 우려가 있고,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 2024. 4. 12. 전신주 깔렸던 70대, 병원 2곳 이송 거부 끝에 숨져 전신주에 깔리는 사고를 당한 70대가 지역 대학병원과 공공의료원의 이송 거부 끝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5시 11분께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A씨가 전신주에 깔렸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다른 주민이 몰던 트랙터가 전신주를 들이받았고, 충격으로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A씨를 덮친 것이다. 이로 인해 발목을 크게 다친 A씨는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건국대 충주병원은 '마취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충주의료원은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구급대의 이송 요청을 거부했다. A씨는 약 한 시간 뒤인 오후 6시 20분께 시내의 한 정형외과 전문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복강내출혈이 발견됐고, 이 병원은 외과 의.. 2024. 4. 4. 정부의 최후통첩 "집단행동 전공의들, 29일까지 복귀 시 책임 안 물어" 의대 정원 증대를 두고 정부와 전공의 등 의료계 일부가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최후통첩을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집단 행동에 나선 의사들이 29일까지 떠났던 병원으로 돌아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호소한다. 의사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금 여러분이 떠난 병원은 그야말로 불안과 걱정이 가득하다"며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의료현장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대 필수의료 패키지는 여러분들에게 더 나.. 2024. 2. 26. "우리가 회사원이랑 같냐" 의사 말에 "뭐가 그렇게 다르냐" 일침…재조명된 드라마 의대생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6년 전 방영한 병원 소재 드라마가 재조명받고 있다. 지난 2018년 방영한 JTBC 드라마 '라이프' 속 한 장면이 담긴 영상이 26일 기준 유튜브에서 약 109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4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 라이프는 대학병원을 배경으로 병원의 구조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 드라마다. 화제가 된 장면은 대학병원의 사장으로 부임한 구승효(조승우 분)가 강당에서 의사들과 논쟁하는 상황이다. 영상 속 구승효는 지방의료원 활성화를 명분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간 대학병원의 일부 과를 지방으로 옮기려고 했다. 하지만 이를 거부한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섰고 이들의 논쟁이 시작된다. 구승효는 "강원도에서 아이를 낳으면 중국에서보다 산모가 더 많이 죽는다는.. 2024. 2. 26. 尹 "전공의·의대생이 '국민 생명 볼모'로 집단행동 안 돼" "의대 증원 2천명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 "내년부터 증원해도 효과 보려면 10년 걸려" "필수ㆍ중증 진료에 정당한 보수 지급" "'묻지 마 서울 쏠림' 현상도 시정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따른 전공의 집단행동이 본격화한 가운데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진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 2024. 2. 20. 정부, 의협지도부 2명에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2명에 대해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사들의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의협 지도부 2명에게 면허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에 돌입한다는 취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복지부 측은 발송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명령 위반 결론이 날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앞서 같은 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앞으로 범정부적인 대응을 더욱 강화해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 https.. 2024. 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