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징역10년6 "진료 끝났다"는 말에 간호사 살해 시도한 50대…징역 10년 치과 간호사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시도한 50대가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치과에 찾아가 간호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원장에 제압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과거 해당 치과에서 치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A씨는 간호사가 "오전 진료 끝났다"고 하자 "그럼 지금 안 되는 거냐"고 말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호송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앞서.. 2024. 5. 8. 새신랑 목숨 앗아간 무면허 음주운전 군인 '징역 10년' 배달하던 가장의 목숨을 앗아간 무면허 음주운전 군인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1지역 군사법원(김성준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에서 앞서가던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3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당시 휴가를 나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신 뒤 함께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빌린 승용차를 몰고 다니다가 사고를 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A씨는 사고를 내고도 B씨를 바닥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했다. 이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던 B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중 결국 사망했.. 2024. 3. 21. "내 여친 왜 만지냐" 항의하는 친구 살해한 고등학생, 장기 10년 징역 친구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친구와 다투다 끝내 그를 살해한 10대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법원으로부터 징역 단기 5년·장기 10년을 선고받은 고등학생 A군이 지난 13일 재판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로서 A군은 형이 확정됐다. A군은 지난해 2월 26일 오전 7시 39분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친구 B군을 흉기로 찌르고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2시간 전부터 B군과 함께 술을 마시다 B군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B군과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이들은 귀가했다가 B군이 A군을 다시 찾아오면서 말다툼이 이어졌다. 이에 A군은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B군 허벅지 등을 찌른 뒤 쓰러진 B.. 2024. 3. 19. 월세 못 내 쫓겨나자…차로 집주인 가족 들이받은 50대 월세를 내지 않아 강제퇴거 조치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집주인과 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가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살인미수·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선고공판에서 A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0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3시 50분쯤 부산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집주인 부부와 아들 내외 등 일가족 4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장기간 월세를 내지 못해 법원 판결로 강제퇴거 된 후 집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에 치인 집주인 아들 내외는 전치 6주의 중상을, 집주인 부부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 2024. 1. 26. 10년간 어린 두 딸 성추행 한 친부의 뻔뻔함 "딸들, 트라우마 잘 극복하길" 10여 년간 친딸 2명을 성추행한 40대 아빠에게 징역 10년형이 구형됐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0대 남성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와 보호관찰을 청구했다. A씨는 10여 년에 걸쳐 친딸 2명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친딸들을 장기간 추행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들의 정신적인 피해도 극심하고 사실상 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딸들이 트라우마를.. 2023. 10. 26. 생후 100일 딸에 '졸피뎀' 분유 먹여 숨지게 한 친부…징역 10년 구형 친부 지명수배자로 119 신고 안해 생후 3개월여 된 딸에게 수면제가 섞인 분유를 먹인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 심리로 열린 40대 남성 A씨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재판부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사실혼 관계인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약 100일 된 B양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가 섞인 물로 분유를 먹인 뒤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분유를 먹은 B양이 저체온증을 일으키는 등 위험.. 2023. 9.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