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징역2년3 무면허 비뇨기과 수술하고, 마약까지 한 60대 '징역 2년 3개월' 무면허로 비뇨기과 수술을 하고, 마약을 수수·투약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순열)은 의료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대마)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3개월에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경기 지역 병원에서 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뇨기과 수술을 진행했다. 무면허로 비뇨기과 수술을 하고, 마약을 수수·투약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또 같은해 8월 2일에는 해당 병원 상담실에서 B씨로부터 필로폰 0.1g을 구매한 뒤 투약했고, 같은 날 .. 2024. 3. 12. "콘서트 티켓 싸게 팔아요"…1200만원 '먹튀'한 20대, 징역 2년 콘서트 티켓 등을 판다고 속여 수십 명에게 약 1200여만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선숙)은 사기·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중고나라' 등 인터넷 게시판에 놀이공원 입장권, 콘서트 표, 상품권 등 티켓을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해당 글을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 돈만 입금받고 잠적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특히 시중에서 매진 등으로 구하기 힘든 표를 양도하겠다고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하거나, 닉네임과 계좌번호 등을 수시로 바꿔가며 추적을 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방식으로 A씨는 67명에게 약 124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가로채 생활.. 2024. 1. 24. 13년간 '불법약국' 운영해 54억 챙긴 부부...항소심서 형량 늘어 약사 면허 빌려 운영…수익 일부 명의자에게 지급 빌린 약사 면허로 10여년간 약국을 운영하며 요양 급여비용 등 54억원 상당을 편취한 부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판사 김관용·이상호·왕정옥)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60대 남편 B씨에 대해 원심 판결보다 높은 형량인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약사 면허와 명의 등을 빌려준 80대 약사 C씨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씨 부부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C씨의 명의를 빌려 경기도 소재에서 약국을 개설·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용 등 54억원 상당을 .. 2024. 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