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징역3년5 만취 뺑소니 후 추격 피해 도주…50대 숨지게 한 20대 '징역 3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뒤쫓아온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도 다치게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정헌)은 위험운전치사, 도주치사·상,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26일 오후 10시 14분쯤 만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의 한 도로를 주행하다 50대 B씨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폐차해야 할 수준으로 강하게 추돌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듬해 9월 2일 합병증 등으로 끝내 숨졌다. 당시 사고 상황을 목격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C씨가 추격해 오자,.. 2024. 1. 31. "마사지 해준다"며 10대 여성 성폭행한 전 소방관 '징역 3년'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전직 소방관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29일 강간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 충남 아산의 한 모텔에서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여성(당시 18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년 차 소방관이던 A씨는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마사지사 행세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며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떠나자마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의 진술.. 2024. 1. 30. "딸이에요" 저항에도…"아내인 줄" 의붓딸 성폭행하려 한 계부 '징역 3년' 방학을 맞아 일손을 도우러 온 의붓딸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계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승윤)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9일 새벽 1시쯤 경북 봉화군에 있는 자기 집에서 술에 취해 의붓딸 B씨와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1월에도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부산의 한 대학에 다니고 있는 B씨는 평소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다 방학을 맞아 부모의 식당 일을 돕.. 2024. 1. 19. "징역 3년은 너무 많아"…무면허 졸음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10대 항소 무면허 졸음운전으로 20대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10대가 징역 3년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지난 14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재판장)는 A군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무면허운전 등 혐의 2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군은 지난 1월 3일 오전 9시 30분께 충남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앞 사거리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군은 신호위반 외에도 과속, 중앙선침범 등 교통법규를 어기고 위험 운전을 했다. 앞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A군에게 장기 3년, 단기 2년의 실형을 선.. 2023. 11. 15. '마약 중독' 상태로 운항 중인 여객기 문 개방 시도한 10대 '징역 3년' 필로폰에 중독돼 운항 중인 여객기 안에서 비상문을 열겠다며 난동을 부린 1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0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20만원의 추징과 40시간의 약물중독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군은 지난 6월 19일 오전 5시 30분쯤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군은 같은 달 8~17일까지 머문 필리핀 세부에서 필로폰 1.6ｇ을 2차례 투약했으며, 범행은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인한 일시적 망상 탓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첫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 2023. 10.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