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징역30년3 2주간 480여차례 스토킹하다 전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징역 30년' 헤어진 여자 친구를 2주간 480여 차례 스토킹하다 살해한 2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남천규)는 살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7시 40분쯤 경기 안산시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 친구 2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3월 헤어진 B씨에 대한 집착증세를 보이며, B씨와 그의 가족에게 지속해서 연락하고 협박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불법 촬영물이 있다"며 이를 유포할 것처럼 B씨를.. 2024. 2. 7. '남편 니코틴 음독 살해' 혐의 아내…징역 30년→무죄, 왜? 法 "피해자 자살 가능성 등 배제 못해"…니코틴 음용 시 고통 잇따른다는 전문가 의견 참작 남편에게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받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판사 박선준·정현식·강영재)는 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남편 사망 후 그의 계좌를 통해 300만원 대출을 받은 혐의(컴퓨터 등 이용 사기)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남편에게 먹여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은 ………… http.. 2024. 2. 2. 20대 여성 '강간시도'하고 말리던 남자친구에 '중상' 입힌 배달 기사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따라가 성폭행을 저지르려다 상해를 입히고, 말리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20대 배달 기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달기사 A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쯤 대구시 북구 한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 B씨를 뒤따라간 후 흉기로 손목을 베고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 B씨의 20대 남자친구 C씨가 현관문으로 들어와 A씨를 제지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B씨는 동맥파열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 2023. 10.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