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태원2 [인터뷰] 정재민 변호사 "SK家 이혼, 법원은 재산분할 판단 기준 명확히 해야" "최태원 회장 기여도 변화 따라 재산분할 비율도 조정돼야""주장하는 사람 입증이 기본 원칙…약속어음만으로는 부족""징벌적 판결…이혼소송도 형사 '양형기준표'같은 기준 필요""현대 사회, 개인 자유 중요시돼…유책주의 아닌 파탄주의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2심에서 1조3803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산분할이 결정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정재민 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재산분할 판단의 모호성을 지적하면서,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이혼소송, 개개인의 가치관에 좌우돼…"명확한 기준 필요" 정 변호사는 21일 서초구 예문정앤파트너스 사무실에서 가진 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이혼소송에 대해 "1심과 2.. 2024. 6. 24. '최태원 SK회장 이혼재판' 담당 판사 돌연 사망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혼소송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강상욱(47·사법연수원 33기) 고법판사가 돌연 사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12일 법원 내부에 따르면, 강 판사는 전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끝내 일어나지 못했다. 빈소는 서울성모장례식장에 차려졌다. 강 판사는 법원 내에서도 실력자로 국정농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전두환 연희동 자택 압류 사건 등 여러 대형 사건을 맡아 왔다. 서울고법 뿐만 아니라 법원 내부는 매우 침통한 분위기다. 한 부장판사는 "우울감이 전반적으로 번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https://www.inews24.com/view/1675616 '최태원 SK회장 이혼재판' 담당 판사 돌연 사망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혼소송 2심 재판을 맡은 .. 2024.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