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산휴가2 기간제 연구원 출산휴가 썼다고 해고한 병원…법원 "부당해고" 연구사업 기간이 남아있는 기간제 연구원이 출산 휴가를 사용한 상황에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부산대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부산대병원과 임용계약을 맺고 병원 부설 기관에서 시행한 연구과제 연구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A씨는 계약을 3차례 갱신해 일하다가 부산대병원 컨소시엄이 2028년까지 신규 과제를 맡게 되자 지난 2021년 1월 1일 자로 퇴사했다. 그리고 같은 날 새 과제에 참여하는 1년짜리 근로계약을 새로 맺었다. A씨는 새 계약을 한차례 갱신해 다음 해 근무하던 중.. 2024. 11. 25. 육아휴직, 승인 방해·거부 사례 속출…심하면 퇴사 종용까지 220건 신고 접수…육아휴직 사용해 불리한 처우 47건 육아휴직 사용방해…배우자 출산휴가도 3일만 허가 등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했지만, 여전히 육아휴직 등을 쓴 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하거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사용을 거부하는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월 19일부터 10월 20일까지 6개월간 '온라인 모성보호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총 220건의 모성보호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저출산 대책 후속 조치로 마련된 모성보호 신고센터는 지난 4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 창구다. 익명을 통해 신고 부담을 낮추고, 법 위반 의심 사례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 등 해결하는 식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220건.. 2023. 10.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