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수협박3 1m 넘는 '수제 창'으로 "죽여버린다" 이웃 위협한 80대 징역 1년 일면식도 없는 이웃 집으로 자신이 제작한 창을 들고 위협한 80대 노인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유미 판사)은 31일 특수협박 및 특수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 자신의 주거지 이웃인 40대 여성의 집 앞에서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고함치며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흔드는 등 주거 침입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식칼과 막대기를 이용해 직접 만든 약 128㎝ 길이의 창을 들고 이웃 현관문 쪽을 향해 찌를 듯한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했다. 체포된 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옆집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해 방어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웃과 그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2024. 1. 31. "내 모습이 미래의 한동훈"…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둔 40대 구속기소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이날 특수협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홍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달 11일 새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장관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여러 점을 두고 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토대로 범행 나흘째인 같은 달 14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서 홍씨를 체포했다. 홍씨는 일용직, 물류센터 등 근무 경력이 있었으나 현재는 무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 장관의 자택 주소를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보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 2023. 11. 7. 차로 치고 '너클'로 피해자 실명시킨 10대, 집유로 감형 교통사고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1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어린 나이에 구금돼 있었던 점이 고려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최근 특수중상해,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등 혐의로 기소된 19세 A씨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며, 보호관찰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모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어린 나이에 이 사건으로.. 2023. 11.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