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판결5 "벌금 150만원 내라고?" 판결에 앙심 품고 불 지르려던 40대 구속 자신에게 내려진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지난 27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 17분께 부산 강서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보안검색대에서 플라스틱병에 담아온 석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법원 관계자에 의해 제지됐으며,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자신에게 내려진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은 A씨가 범행에 이용하려던 석유가 든 용기와 라이터. [사진=부산 경찰서 제공] 조사 결과 A씨는 폭행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 2024. 5. 28. 법원, '바이든 날리면' MBC에 "정정보도 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바이든, 날리면'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 하라고 판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성지호)는 12일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표기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가 원고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일 100만원으로 계산한 돈으로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MBC는 즉각 반발했다. MBC는 판결 직후 입장문.. 2024. 1. 12. 검찰, JMS 정명석 징역 23년 선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 검찰이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 사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혜)는 준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지난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 JMS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등 외국인 여성 신도 3명을 대상으로 총 23차례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 2018년 8월에는 한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 태워 이동하던 중 여신도의 허벅지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정 씨에게 징역 2.. 2023. 12. 29. 5인 미만 사업장서 해고당한 경비원…法 "언제든 해고통고 가능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아닌 '민법' 적용 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돼도 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지난달 9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A씨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인천시에 있는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지난 2002년부터 입주자대표회의와 고용계약을 맺고 근무했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2017년 4월 아파트 관리방식을 기존 자치 관리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용역업체에 맡겼다. 이 과정에서 기존 아파트 경비원 4명은 사직서를 내고 용역업체와 계약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은 5명 미만으로 줄었다. 이 같.. 2023. 12. 4. 日이 약탈해 간 고려불상, '일본소유'라고 판결한 대법 고려 말에 왜구가 약탈해 간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이 불상이 다시 일본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이번 판결에 "모든 약탈 문화재에 대해 약탈 국가가 소유권을 주장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대법원 민사1부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동산(불상) 인도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서주 부석사와 같은 지역에서 독립한 권리주체성을 가진 전통 사찰로서 오랫동안 존재해 왔고 같은 지역에 '부석사'라는 명칭을 가진 다른 사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소유권에 대해서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만큼, 부석사가 불상 소유권은 상실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우리나.. 2023. 10.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