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재판관4 나경원 "민주당, 국민 인질로 망국의 오징어게임 하려고 하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무위원 1명 남을 때까지 망국의 오징어게임을 하려고 하냐"며 쓴소리를 던졌다. 나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오늘 기어코 한 대행에 대한 정치공세용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태세"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민주당이) 대통령 대행 권한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 겁박하더니, 이번엔 200명 대통령 탄핵 기준이 아닌, 151명 총리 기준 정족수로 탄핵한다고 한다"며 "(이는) 아전인수(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태) 꼼수해석, 모순적 고무줄 잣대"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민주당의 행보를 두고 "내용도 정치적 목적으로 법리를 왜곡, 국정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대행.. 2024. 12. 27. 박찬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되면 헌법재판관 임명하라" "지연·거부하면 경제 박살 내겠다는 것""한덕수 탄핵, 국가 위기 타개위해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즉시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비롯해 상설 특검 추천 의뢰, 내란·김건희 특검 공포를 즉시 진행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상 책무이고, 지체 없는 상설 특검 추천 의뢰는 법률상 의무"라면서 "지체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검법 공포는 신속한 내란 사태 수습을 위한 필수적 절차"라고 덧붙였다. .. 2024. 12. 27. 나경원 "민주당, 생각만 해도 끔찍…입법독재 끝판왕"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독재 때문에 개헌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23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입법독재, 의회독재의 끝판왕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며, 민주당의 독단정치로 인해 개헌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연일 한덕수 대행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한 나 의원은 "어제는 탄핵 카드를 쥐고 흔들면서 위헌적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겁박했다. 한마디로 이미 여당이 된 듯 국정독재의 시동을 걸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은 그동안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 마비 등 국정 발목잡기 목적으로 그렇게 미루어온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인사청문위원장도 (민주당이) '마음대로' 정했다"며 "헌법재판관 추천도 두 자리나 '마음대로' 추천하면서 '마음대로' 인사.. 2024. 12. 23. 尹, 새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대전고법원장 지명 "35년 해박한 법리·공정한 재판 정평"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정형식(사법연수원 17기)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대통령은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1961년생인 정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8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5년간 서울고등법원,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김 실장은 후보자에 대해 "35년간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을 진행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관"이라며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치면서 법원 행정에 있어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관으로서 지.. 2023.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