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현실2 의협 간부들, 3개월 '의사면허 정지' 현실화…법원 기각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1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김 비대위원장의 의사 면허가 정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청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집행이 정지될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신뢰가 저해될 우려가 있고, 진료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 2024. 4. 12. 유승민 "이재명·조국 당에 밀리는 현실 기가 막혀" "중도층 3~5%p만 돌려도 해볼 만" "尹 심판 매달린 '분노투표' 두려워"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해 "저런 분들이 이끌고 있는 저런 당에 민심에서 밀리고 있지 않냐"며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민주당 대표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받으면 정치 못 할 사람이고, 조국혁신당 대표는 2심에서 고등법원에서 2년 징역형 받아서 대법원 확정판결 나면 정치 못 하는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 찍어줬다가 돌아선 분들, 중도층·무당층·젊은층 중에 우리 당을 미워하는 분들, .. 2024.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