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확정4 '냉부해' 셰프 정창욱, 징역 확정…폭행에 흉기 협박까지 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 셰프 정창욱 씨(4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4개월로 감형 받았다. 하지만 정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정씨에 대한 이번 상고심에서 상고기각결정을 내렸다. 상고기각결정은 상고인이 주장하는 이유 자체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고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이유 자체를 검토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정씨는 지난해 8월 개인방송 촬영을 위해 찾은 미국 하와이에서 일행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 2024. 1. 23. '제자 성추행 혐의' 前 서울대 교수 4년 만에 무죄 확정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 교수가 4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흥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에게 무죄 선고를 내린 원심 판결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과 2017년 해외 학회에 참석하면서 동행한 제자 B씨의 머리를 만지고 팔짱을 끼게 하거나 허벅지 안쪽 흉터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B씨가 지난 2019년 2월 대자보를 통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공론화됐다. 이후 같은 해 8월 서울대는 A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했으며 검찰은 4개월 뒤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7일과 8일, 이틀간 국민………… https://www.inews.. 2023. 11. 9.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前지휘부 10명, 대법원서 '무죄' 확정 9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 미비한 초동 조치로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상환 전 해경 차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도 무죄가 확정됐다.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받았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직후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44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지난 2020년 2월 재판에 .. 2023. 11. 2. '1심 사형' 권재찬,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종합] 50대 여성 강도살인 다음날 조력자 살이 대법 "반성 짙고 계획적 살인 단정 못해" 50대 여성을 강도살인하고 조력자마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재찬은 2018년 3월 출소한 뒤 9000만원 이상의 도박빚에 쪼들리고 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하자 도박장에서 알게 된 50대 여성 A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평소 귀금속과 명품을 즐겨 착용하고, 화장품 사업으로 수억원을 벌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권재찬이 이를 노린 것이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 인천에 있는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A에게 미리 준비해 간 수면제 탄 음료수를 마시게 했다.. 2023. 9.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