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광주지법7 가방에 휴대전화 넣고 女 몰카 찍은 20대…"불법 촬영물 가득" 가방에 휴대전화를 넣고 돌아다니며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전희숙 판사)은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불법 영상을 촬영한 휴대전화를 몰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광주의 한 매장, 버스정류장 등에서 10차례에 걸쳐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온라인에서 몰카 사진 30장을 내려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024. 5. 17. 전 여친 스토킹으로 구속된 50대…석방되자마자 '210통' 전화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스토킹해 구속된 남성이 석방 당일 피해자에 200차례 넘게 전화를 거는 등 또다시 스토킹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전희숙)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8일 60대 여성 B씨에게 210차례 전화를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개월간 교제하다 헤어진 B씨를 스토킹하고 감금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수감됐다. 이후 B씨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A씨는 감금죄에 대해서만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러나 A씨는 석방.. 2024. 5. 10. "화장실이 급해서" 여자화장실 몰래 들어간 60대…간호사 불법 촬영까지 한 요양병원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60대 환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전희숙 판사)은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부터 같은해 6월 14일까지 광주 한 요양병원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간호사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33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했다. 또 같은해 6월 해당 병원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침입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 2024. 4. 11. "날 신고해?" 이웃집 차에 킥보드 12대 세워둔 30대, 벌금형 자신을 폭행으로 신고한 이웃의 차량 주변에 전동 킥보드를 세워두는 행위를 일삼은 30대가 스토킹으로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2023년 5월부터 6월 사이 7차례에 걸쳐 광주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인 B(49·여)씨의 승용차 앞에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세워두며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 3월 B씨의 남편과 차량 운행 문제로 다투다 때린 일로 벌금형을 선고 받자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의 차량을 발견할 때마다.. 2024. 3. 26. 군대 안 가려고 49.4㎏까지 살 뺀 20대…法 "체중 감량 의도한 걸로 보여" 현역병 입대를 피하려고 일부러 체중을 줄인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용신 부장판사)은 지난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전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1년 1월 54kg이었던 체중을 같은 해 11월 49.4kg으로 줄였다. 이후 재측정이 이뤄진 2022년 2월까지 50.4kg의 저체중을 유지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회복무요원 등 4급 보충역으로 복무하기 위해 고의로 식사량과 수분 섭취량을 극도로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역처분 기준은 △1~3급 현역병 입영 대상 △4급 보충역 △5급 .. 2024. 3. 12. "피싱 피해자도 '타인 손해' 30% 책임" 법원 "비정상 금융거래 행위자 과실 인정" 메신저 피싱에 속아 은행계좌를 대여해주고 금융거래를 반복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명의대여자도 30%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법 박민우 판사는 메신저 피싱 피해자 A씨가 피싱범들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1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실제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금융거래를 한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는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피고로서도 합법적 방법이 아님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본인 명의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계좌에 송금된 자금의 성격과 입출금 내역을 늘리는 것이 신용도 상승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등에 대해 구.. 2024. 3. 5. 대리기사 기다리다 '10m' 음주운전 한 50대 '벌금형'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호출한 뒤 기사가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10m가량 차를 몬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김효진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9일 오전 1시쯤 광주 광산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약 10m를 음주운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차를 몰았을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0%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넘어선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대리 운전기사를 기다리던 중 차를 옮기기 위해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2018년 5월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었다.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 2023. 1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