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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18

'버닝썬 게이트' 승리, 강남서 목격담⋯"1주에 2번은 호프집 찾아"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의 국내 목격담이 전해졌다. 6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승리는 최근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식당과 호프집 등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해당 매체는 제보자의 말을 인용해 "승리는 호프집에 일주일에 두 번은 모습을 보일 정도로 자주 찾는다. 조용히 술을 마시다 자리를 떠난다"고도 덧붙였다.   지난 2006년 빅뱅으로 데뷔한 승리는 2019년 '버닝썬 게이트' 사태 주범으로 지목되며 팀을 탈퇴하고 연예계에서도 퇴출당했다. 이후 그는 2020년 1월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입대 후 군사법원에서 1심과 2심 재판을 받았다.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빅뱅 출신 승리(이승현)가 지난 2020년 .. 2025. 1. 6.
수감된 조국 "모든 것이 불편…독방에서 제자리 뛰기와 스쿼트" 옥중서신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받고 수감 생활 중인 조 전 대표가 구치소에서 느낀 심경을 밝혔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의원 및 당원들을 향한 조 전 대표의 당부를 전했다. 이는 조 전 대표가 수감 뒤 접견한 변호인을 통해 전달한 말이다.   조 전 대표는 우선 "추운 날씨에도 배웅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 모두의 얼굴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들어왔다"며 글을 시작했다.   그는 "바깥에 비해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하다. 그러나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려 한다"며 "담요 위 잠자리와 어깨와 등이 배기고, 외풍이 들어와 이불을 머리 위로 덮어쓰고 자야 했지만 첫날밤 많이 잤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시원 1인실 같은 독방에 있지만, 제자리 뛰기와 스쿼트.. 2024. 12. 18.
20대 여성 끌고 가 '강간' 시도…검찰 "징역 30년형 부당" 항소 지난 4월 전주 한 대학가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20대와 관련해 검찰이 '징역 30년보다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전날(5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미수,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해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더 따져보고자 항소장을 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0.. 2024. 11. 6.
"유영철, 시뻘건 눈으로 교도관에게 피해자 귀신 보인다 호소" 연쇄살인마 유영철이 교도소에서 피해자들의 귀신이 보인다는 호소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는 이윤휘 전 교도관이 출연했다. 유영철과 7년간 매주 4시간씩 면담을 진행했던 이 전 교도관은 이날 "(유영철이) 수감 이후 시뻘게진 눈으로 나를 찾았다. 요즘 자기가 잠을 잘 못 이룬다고 하더라. 이유를 물어보니 피해자들이 밤마다 귀신으로 나타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유영철이) '거실 내 화장실 쪽 그 위에서 천장 그 밑에서 자꾸 환상이 보인다. 3명에서 4명 정도가 귀신으로 자꾸 나타난다.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어서 하루 일과가 피곤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교도관은 "유영철이 '자신에게 피해를 본 사.. 2024. 11. 1.
[속보] '다방 업주 2명 살해' 이영복, 무기징역…"죄질 극히 불량"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복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김회수 부장판사)는 18일 강도살인·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영복(5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과 지난 1월 5일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을 운영하던 60대 여성 업주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살해 직후 소액의 현금을 훔쳐 달아났으며, 서울과 경기북부, 강원도 일대를 배회하다 강릉시 한 재래시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며 스스로 약하다고 느꼈다.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2024. 10. 18.
15년 만에 나타난 예비 남편의 '도박꾼' 친엄마…"예물은 다이아 목걸이" 결혼을 한 달 앞두고 갑자기 나타난 예비 남편의 '도박꾼' 친어머니 때문에 고민에 휩싸인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은 결혼은 한 달 앞둔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을 제보받아 보도했다.   제보에 따르면 회사에서 지금의 예비 남편을 만난 A씨는 결혼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예비 남편으로부터 뜻밖의 사실을 듣게 됐다. 자신의 부모는 고등학교 때 이혼했으며 현재 시어머니가 될 사람은 아버지가 재혼한 사람이라고 밝힌 것이다.   남편의 새엄마는 상가에 건물을 둔 건물주로서 남편의 학비부터 이들 부부의 신혼여행비, 신혼집까지 모두 마련해 줬다. 이에 여성은 남편의 고백에 개의치 않아 했다.  그러나 며칠 뒤, 15년 전 이혼당했던 남편의 친엄마가 홀로 생활하던 중 강도를 만나 병원에 .. 2024. 9. 10.
"동네 안하무인, 신고도 소용없어"…폭행·협박·영업방해한 '촉법소년들' 주변 상인들에게 폭행과 협박, 영업방해 등을 서슴없이 하면서 동네를 활보하고 있다는 10대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주변 상인들에게 폭행과 협박, 영업방해 등을 서슴없이 하면서 동네를 활보하고 있다는 10대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10대 무리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JTBC News'] 지난 2일 JTBC '사건반장'은 상인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는 10대들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대구 남구 상인회장의 제보를 보도했다. 제보자는 과거부터 식당 먹튀와 나이를 속이고 술을 마셔 영업 정지를 당하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왔던 10대들의 행동이 더욱 악랄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제보자는 "무리가 3~4년 전부터 웃통 벗고 소리 지르고 다니거나 폭죽.. 2024. 9. 3.
부부싸움 중 고속도로서 내린 아내, 버스에 치여 사망…남편·버스기사 처벌은? 고속도로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차에서 내린 60대 여성이 뒤따르던 고속버스에 치여 숨졌다. 법원은 버스 운전사와 남편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50대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으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B씨에게는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란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동은 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전 9시 25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남청주IC 인근 1차로에서 고속버스를 몰던 중 정차한 차량 뒤에 서 있던 60대 여성 C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승용차에는 부부인 B씨와 C.. 2024. 6. 28.
의협회장 "모든 구토 환자에게 어떤 약도 쓰지 마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이 판결에 대해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임 회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게 어떤 약도 쓰지 말라"며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고 적었다. 그는 "앞으로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에 대해 매우 드물게 부작용 있는 멕페란, 온단세트론 등 모든 항구토제를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A씨가 환자의 파킨슨병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2024. 6. 12.
"여자 사진 왜 안줘"…동료 재소자 머리로 들이받은 50대, 벌금 더 늘어 여성 사진을 주기로 했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동료 재소자를 머리로 들이받은 50대 재소자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가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100만원의 약식명령보다 많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후 3시 10분쯤 원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 B씨에게 자신의 족집게를 사용하게 해 준 대가로 여자 사진을 받기로 했으나, B씨가 이를 지키지 않자 B씨의 머리를 자기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약식 기소됐지만 벌금액이 너무 많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머리를 서로 부딪혔을 뿐, 고의로 폭행하지 않았다"고.. 2024. 5. 2.
무기징역 중 동료 수용자 살인한 20대, 사형 선고받았으나… 파기환송심서 무기징역 선고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파기환송심 끝에 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초 A씨는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대전고법에 파기환송 해 감형한 것이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1일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 2명과 함께 같은 방 수용자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2019년 계룡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 .. 2024. 4. 16.
10대女 사망케 한 30대, 징역 확정되자 결국 사망…法 "교정시설 책임 있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던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결국 사망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임수정)는 구치소에서 숨진 30대 A씨 모친 B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을 심리한 끝에 국가가 B씨에게 14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강제 조정했다. 대전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던 A씨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8년 수감됐다. A씨는 함께 일하던 10대 C양을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한 뒤 방치해 결국 뇌출혈 합병증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감된 후 정신질환 진단에 따라 수면제 등 약물을 받아 복용했고, 대전교도소에 있을 땐 약물 과다복용으로 목숨을 끊으려 ..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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