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권영준3 대리점주 비방해 죽게 한 '택배노조원'…대법 "모욕죄 유죄" 단체 채팅방에서 대리점주를 모욕·비방해 죽게 한 택배노조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모욕죄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5월 30일 택배노조원 등 40여명이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집배점 대표 B씨를 겨냥해 "까도 까도 끝이 없는 비리, 불법적인 일에 대해 이젠 종지부를 찍어야 될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 이어 같은 해 6월 14일에는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공유되자 "질긴X…언제쯤 자빠질까"라는 메시지를, 7월 19일에는 "개XX 하는 짓 딱 야밤도주"등의 글을 게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 2024. 11. 6. 학대 당한 아동 6시간 면담했지만…法 "해당 영상은 증거 안 돼" 3년간 부모·지인에 성적 학대 아동 검사 의뢰해 진술분석관 면담 녹화 법원 "수사 '외' 과정 아니다" 검찰 소속 진술 분석관이 수사 과정에서 녹화한 피해자와 면담한 내용은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진술 분석관은 검찰의 의뢰를 받아 사건 관련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전문가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A씨 지인 두 명은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 6개월 형을, A씨의 남편이자 피해자 계부 B씨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초등학생인 A씨의 자녀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아동 앞에.. 2024. 4. 22. "로또 당첨되게 해줄게" 2억원 뜯어놓고…"그거 알면 내가 사지" 굿을 하면 로또 당첨번호를 알려주겠다며 접근해 약 2억4000만원을 챙긴 무속인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3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 11월 경기 동두천에 위치한 카페에서 피해자 B씨에게 "로또 복권 당첨이 되려면 굿 비용이 필요하다"며 접근했으며, 2013년 2월 28일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억4000만원과 금 40돈을 받았다. 이후 수사가 시작되면서 A씨에 과거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조사 과정에서 "2011년 10월에 77만원을 받은 것 외에는 그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2024. 3.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