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소16 檢, 김혜경씨 기소…10만원 상당 '식사 제공' 혐의 항소심, 공범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부인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14일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가 20대 대선 전 당 내 경선에 출마했을 당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10만 4000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다. 검찰은 "김씨와 공모한 경기도청 별정직 사무관 배모씨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포함해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두 사람이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김씨의 사적 업무를 관리·지원하는 업무를 맡았던 인물로, 이 건 혐의 외에 대선 과정에서 김씨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허.. 2024. 2. 14. 교도소 안에서 동성 재소자 엉덩이 주무른 50대 '벌금 500만원' 교도소에서 동성 재소자를 추행한 50대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임영실 판사)은 2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광주 교도소 수감 시절, 시설 내부를 청소하던 20대 남성 피해자 엉덩이를 2~3회 주무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도소에서 동성 재소자를 추행한 50대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를 부과하지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www.inews24.com/view/16.. 2024. 1. 25. 장모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사위 '무죄' 이유는? 자녀가 보는 앞에서 장모를 밀쳐 다치게 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판사)은 존속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2일 오후 11시께 전북 익산에 있는 장모 B씨의 자택에서 자녀를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B씨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쓰러지면서 의자에 가슴 부위를 부딪혀 한동안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A씨를 고소하면서 열린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아이를 안고 뒷걸음치다 넘어졌을 뿐 내가 밀쳐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도 법리 검토를 거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자녀가 보는 앞에서 장모를 밀쳐 다치게 해 재판에 넘겨.. 2023. 11. 6. 태국서 음란 방송으로 수익 챙긴 '나라 망신'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태국에서 다수 여성과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을 그대로 송출한 한국 유튜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1단독(김수정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유튜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593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 말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태국 유흥주점에서 여성 직원들과 선정적 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방송을 연령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 후원금 1130만원 가량을 챙겼으며 중계 이후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해 흔적을 모두 지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방송 이후 태국 현지는 물론 국내에.. 2023. 10. 20.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