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김용신2 새벽 요양병원 침대서 떨a어져 숨진 환자…의사·간호사·보호사까지 '무죄' 새벽 시간 발생한 환자 낙상 사망사고에 대해 병원 관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용신 부장판사)은 3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와 간호사 B씨, 간호조무사 C씨, 요양보호사 D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25일 오전 1시에서 오전 4시 20분 사이 광주 서구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에서 파킨슨병을 앓던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침대에 누워있던 환자는 침대에서 낙상해 숨졌다. 당시 환자가 누워있던 침대에는 욕창 매트가 깔려 있어 침대의 안전바 높이가 절반 정도로 낮아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숨진 것으로 판단.. 2024. 10. 31. 군대 안 가려고 49.4㎏까지 살 뺀 20대…法 "체중 감량 의도한 걸로 보여" 현역병 입대를 피하려고 일부러 체중을 줄인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용신 부장판사)은 지난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전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1년 1월 54kg이었던 체중을 같은 해 11월 49.4kg으로 줄였다. 이후 재측정이 이뤄진 2022년 2월까지 50.4kg의 저체중을 유지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회복무요원 등 4급 보충역으로 복무하기 위해 고의로 식사량과 수분 섭취량을 극도로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역처분 기준은 △1~3급 현역병 입영 대상 △4급 보충역 △5급 .. 2024. 3.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