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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포르쉐 탄다" 주장한 강용석·김세의, 무죄 확정…法 "명예훼손 아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가 외제 차인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주장을 했던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2019년 8월 강 변호사 등은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씨가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아버지는 국산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공부도 못하는.. 2024. 9. 12.
"조민, 스포츠카" 가세연, 항소심 무죄…법원 "앞으로 조심해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앞으로 가족에 대해서까지 비방하는 등 비슷한 행동을 할 때에는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함께 기소된 전 MBC기자 김세의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함께 기소됐던 김용호 전 기자는 지난해 10월 사.. 2024. 4. 24.
김용호 유언 영상 "제 역할 다 하고 가는 거니까" 12일 유튜브 KNL 강용석 나이트 라이브는 '김용호 부장이 남긴 마지막 메세지입니다' 라는 제목의 48분짜리 영상을 게시했다. 이는 김용호가 남긴 유언 형식의 녹음 파일인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에서 그는 "(재판) 결과가 안 좋다. 저희 변호사는 무조건 무죄라고 했다. 이건 무조건 무죄다 (라고 했다)"며 "그래서 저도 처음에 판사님이 판결 선고할 때 황당했고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제 페이스북에 저희 변호인 의견서도 올리고 '이런 정황이 있는데도 내가 유죄냐' 그렇게 한번 하소연을 했는데 생각해보니 그게 결국은 다 제 문제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김용호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오는 16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김용호는 남긴 영상에서 "제가 연예인을 공갈을..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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