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김준영2 '로또 사 와' 심부름에 휴가 신청도 거절한 경찰관…"직장 내 괴롭힘 맞다" 부하 직원에게 여러 차례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연차까지 불허해 감봉 처분을 받았던 경찰관이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경찰관 A씨가 서울특별시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2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부하 직원에게 "로또 1등이 많이 나오는 편의점에 들러 로또를 사 오라"고 지시하고, "세탁소에서 세탁물을 갖고 오라" 등 9차례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다. 또 A씨는 부하 직원이 휴가를 신청했을 때 '사전에 대면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기도 했다... 2024. 10. 14. 의대교수들 이어…전공의·의대생 등이 신청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및 배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제기된 소가 △대상 적격 △당사자 능력 △소의 이익 △절차상 하자 등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조차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앞서 전날에도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대 교수)들이 이 사건 처분에 관해 직접적이고.. 2024. 4.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