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남매2 재산 뺏으려고 모친 상속각서 조작한 남매, 부친과 공모해 누명도 씌우기도 남매 강요로 작성된 각서…무고죄로 모친 기소까 모친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상속 각서를 조작한 뒤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일삼은 남매와 이들 부친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판사 오명희)은 위증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60대 부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 남동생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더불어 A씨와 C씨는 각각 12시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이들 남매는 지난 2017년 5월 모친에게 찾아가 건물과 땅 등 재산을 모두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각서를 근거로 소유권 이전 .. 2023. 11. 3. 이웃집 초등생 남매 스토킹한 30대…징역 8개월 法 "정신적 질환 참작" 접근금지 경고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이웃집 초등학생 남매를 스토킹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신서원)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옆집에 사는 초등학생 남매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남매의 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하고 등굣길에서 이름을 크게 외치거나 현관문 앞에서 같이 놀자는 등 반복해 스토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낀 남매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등교하기도 했다. 특히 남매의 어머니는 A씨에게 여러 차례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나,.. 2023. 10.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