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정희3 영장 없이 '성매매 수사' 녹음…대법 "증거능력 있다"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녹음 등을 하더라도 적법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 업주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경기 고양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5월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적발됐다. 경찰관은 종업원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단속을 알린 뒤 업소 내부를 촬영했다. 검찰은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위법한 절차로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인정받지 못한다(위법수집증거배제). 경찰관의 녹음, 촬영이 영장 .. 2024. 6. 26. '강남 스쿨존' 징역 5년 확정…유족 "이게 정의냐" 1심 7년→2심 5년→대법 "상고기각" 이른바 '강남 스쿨존 초등학생 사망 사건' 음주운전 가해자가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았다. 피해학생 유족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사망하게 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과 A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2월 2일 오후 4시 57분쯤, 술에 취한 채 차를 몰고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후문 앞 교차로를 좌회전 하다가 하교하던 9세 초등학생 B군을 치어 사망케 한 혐의(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였던 A씨는 B군이 넘어지자 역과한.. 2024. 2. 29. '박사방' 조주빈, 강제추행 유죄로 수감 4개월 연장…총 42년 4개월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8)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수감 생활이 4개월 연장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3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 와 공범 강훈(23)에게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씨 등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이들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지난 2021년 4월 추가 기소됐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8)과 공범 강훈(23)은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수감 생활 4개월이 연장됐다. 사진은………… https://www.inews24.com/view/1687608 .. 2024. 2.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