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마2 '상습 대마 흡연'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대마 상습 흡연·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원 전 녹색당 공동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17일 오전 마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공동대표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고 80시간의 약물중독치료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김 전 공동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도 파주시의 한 농장에서 대마를 챙겨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 약물 중독에서 벗.. 2024. 1. 17. '마약 혐의' 유아인, 변호인 추가 선임했다…공판도 내달 12일로 연기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의 첫 공판기일이 연기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25-1부(부장판사 박정길·박정제·지귀연)는 오는 14일 예정이었던 유아인의 첫 공판기일은 내달 12일로 연기했다. 앞서 유아인 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또한 변호사 선임계 역시 제출, 4인의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하면서 공판준비기일 신청서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미다졸람, 알프라졸람 등 마약도 투약한 혐의가 추가됐다. 또한 지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9.. 2023. 1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