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전고법7 [속보]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2심서 6년 감형…징역 '17년'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던 JMS(기독교 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 걸쳐 내·외국인 여신도 다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애 넘겨졌다. 또한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받는다.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 걸.. 2024. 10. 2. 술 취해 '동호회 회원' 폭행·사망…2심서 '심신미약' 인정 술에 취해 동호회 회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2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은영)는 30대 A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후 9시께 충주 소재 보드게임 동호회 회원인 30대 B씨의 집 옥상에서 B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집에서 다른 동호회 회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인 고의가 없고 제3자가 범행 장소에 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음주 상태인 점을 감안해 '심신.. 2024. 7. 1. 동료 교수에 "학교 떠나실 수도" 문자…대법 "보복협박 아니다" 분쟁 중에 보복성 문자…"구체적 해악 명시돼야" 분쟁 중인 동료 교수에게 보복성 문자를 보냈더라도 구체적인 해악이 명시돼야 처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 대학교수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동료 교수인 B씨에게 "저도 인간관계를 정리하려 한다. 정든 학교를 떠나게 되실 수 있다. 제게 한 만큼 갚아드리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B씨를 포함한 동료 교수들에게 부동산 사업가를 소개하며 투자를 알선했다. 그러나 개발이 실패하면서 법.. 2024. 6. 12. 부부모임서 동료 소방관 성폭행하려 했는데…항소심도 '집유' 왜? 부부동반 모임에서 동료 여성 소방관을 성폭행하려다 얼굴을 폭행한 30대 전 소방관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징역형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지난 21일 오후 1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13일 오전 4시 40분께 지인들과 모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해 동료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얼굴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출동한 경찰관도 발로 차거나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2024. 5. 23. 무기징역 중 동료 수용자 살인한 20대, 사형 선고받았으나… 파기환송심서 무기징역 선고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파기환송심 끝에 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초 A씨는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대전고법에 파기환송 해 감형한 것이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1일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 2명과 함께 같은 방 수용자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2019년 계룡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아 .. 2024. 4. 16. "동생 돌본 착한 아이"…40대 여성 납치·성폭행 중학생, 선처 호소 훔친 오토바이로 새벽에 퇴근하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2일 오후 2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강도강간, 강도상해, 강도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군은 지난 10월 3일 새벽 충남 논산에서 퇴근하던 40대 여성 B씨를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납치해 한 초등학교로 끌고 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 A군은 B씨 신체 일부를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신고할 경우 딸을 해치겠다고 하며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군은 범행 전 오토바이 구매 자금을 구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 2024. 4. 3. "내 여친 왜 만지냐" 항의하는 친구 살해한 고등학생, 장기 10년 징역 친구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친구와 다투다 끝내 그를 살해한 10대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법원으로부터 징역 단기 5년·장기 10년을 선고받은 고등학생 A군이 지난 13일 재판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로서 A군은 형이 확정됐다. A군은 지난해 2월 26일 오전 7시 39분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친구 B군을 흉기로 찌르고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2시간 전부터 B군과 함께 술을 마시다 B군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B군과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이들은 귀가했다가 B군이 A군을 다시 찾아오면서 말다툼이 이어졌다. 이에 A군은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B군 허벅지 등을 찌른 뒤 쓰러진 B.. 2024. 3.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