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동급생7 동급생 상습 폭행·모욕 여중생 '집유'…가해자母는 피해학생 '역고소' 1심, 징역 4개월·집유 2년 선고… 모친은 학폭위원회 교사 고발에 이어 피해 학생 가정사 등 들먹이며 '2차 가해' 같은 반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모욕하는 등 학교폭력(학폭)을 일삼아 온 10대 여중생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통상적으로 학폭은 소년 보호 사건으로 처리되지만, 법원이 소년법상 보호 처분만으로 가해자를 교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판사 함현지)은 지난 12일 폭행·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 A양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양은 지난 2022년 6월에서 8월쯤까지 서울시 소재 중학교에서 같은 반 동급생 B양을 상대로 고의로 어깨를 부딪치는 방식으로 5~6차례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2024. 1. 17. 동급생 살해 후 112 전화 걸더니 "사람 죽이면 알바 못해요?" 대전지법 피고인 신문 과정서 밝혀져…"자백하면 감형되나"도 물어 절교하자는 말에 동급생을 목 졸라 살해한 여고생이 범행 뒤 112에 전화해 "자백하면 감형되냐"고 물은 사실이 드러났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 심리로 진행된 A양의 살인 혐의 사건 재판에선 검찰의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범행 뒤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며 A양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경위를 물었다. A양은 동급생을 살해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동급생의 휴대전화로는 그의 가족에게 문자를 보낸 뒤 길에 던져 버렸다. 이에 대해 A양은 "경찰에 자수하고 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다"고 .. 2023. 12. 19. 동급생 집단폭행하고 SNS에 "ㅋㅋㅋ" 사진 올린 여중생들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여중생들이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됐다. 지난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경북 경주경찰서는 동급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중학교 여학생 여러 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전날 오후 9시 40분쯤 경주 한 야외주차장에서 동급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중 한 명은 'ㅋㅋㅋㅋㅋㅋ'라는 문구와 함께 피해자의 사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범행 현장을 지나가던 시민이 이들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들은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인 것으로 파악됐다.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여중생들이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됐다. 본 기사.. 2023. 12. 11. 건물 옥상서 동급생 폭행해 '코뼈' 부러뜨린 10대 이유 들어보니…"소문 안 좋게 내서" 동급생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10대 여고생과 당시 모습을 촬영한 일행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5일 공동상해 혐의로 10대 A양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달 17일 오후 9시 30분께 남동구 구월동 한 상가 옥상에서 동급생 B양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교생 C양과 D군 2명 등은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폭행으로 B양은 코뼈가 부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A양 혼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추가 조사를 통해 C양 등 2명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동상해'로 혐의를 변경했다. 동급생을 .. 2023. 12. 5. 경기 고양 초등학교 5학년생 11명이 동급생 집단폭행…고소장 접수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학생들이 동급생을 집단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고양시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부모가 자녀의 동급생 7명을 상대로 집단폭행 상해죄 고소장을 일산 서부경찰서에 접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 오후 3시쯤 이들 7명을 포함한 11명의 학생이 같은 반인 피해 학생 A군을 집단폭행했다. 또 가해 학생들은 하교하던 A군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머리를 때리거나 가슴과 배 등을 폭행했다. 이들의 괴롭힘은 하굣길뿐 아니라 수업 시간이나 쉬는 시간 등 다른 일과 중에도 계속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가해 학생들은 쌍방폭행을 주장하며 A군이 하지도 않은 폭행 내용을 조직적으로 조작하는 등 2차 가해도 저질.. 2023. 10. 25. 초등생 10명이 동급생 집단폭행...피해자父 "촉법소년이라 원통" 피해 학생 부모, 인근 아파트 등에 호소문 올려 가해자·피해자 7일 분리 조치…교육당국 조사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집단폭행 사건이 발생해 교육 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22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1일~13일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남학생 A군 등 10명이 쉬는 시간마다 동급생 B군의 팔다리를 잡고 명치를 때린 사건이 발생했다. A군 등은 B군을 박치기로 폭행하거나 교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실내화를 숨기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알게 된 B군의 부모는 학교에 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또 '전주 A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 집단따돌림 폭행 살인미수사건 안내문'이라는 사건 요약본을 작성해 인근 아파트 곳곳에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 부모는 이 글을 .. 2023. 10. 23. 희소병 친구에게 "넌 죽을거야, 집 거덜 내고 기생" 조롱한 동급생들 희소병을 앓고 있는 친구에게 폭언과 조롱을 한 동급생들의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다. 지난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 판'에는 '희귀병인 아이 놀려서 담임 교사가 소리 지르고 난리 났다'는 글이 게제됐다. 작성자 A씨는 "우리 반에 희귀병인 애가 있는데 못된 애들이 인터넷에서 병명을 검색해 사망률을 알아내더니 성인이 될 때까지의 생존율을 언급하며 '넌 죽을 거야'고 비아냥거렸다"고 말문을 였었다. 이어 "희귀병 친구네 집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돈 없으면 죽어야지' 이런 식으로 킬킬거리고 병원비로 집안 거덜 내고 기생한다고 비웃었다"고 밝혔다. 이런 괴롭힘을 알게 된 담임 교사와 학생 주임 교사는 문제의 학생들에게 크게 화를 냈다고 한다. A씨는 "이거 때문에 놀린 애들이 울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더 .. 2023. 10.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