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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N번방' 주범 1심서 징역 10년…"피해자 인격 말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허위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강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능욕'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인격을 말살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이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 20여개를 개설하고, 서울대.. 2024. 10. 30.
'연예인 20명 딥페이크 판매'…10대 '합사방' 운영자 경찰 구속 최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딥페이크(불법 합성영상물) 유포' 성범죄가 논란인 가운데, 연예인 20여명의 얼굴이 사용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판매한 10대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까지 텔레그램에 '합사방(합성사진방)'을 개설해 연예인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딥페이크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2~4만원 금액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합성 대상으로 삼은 연예인만 20여명에 달하며, 이 중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국내 연예인 20여명의 얼굴이 사용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판매한 .. 2024. 9. 19.
'수익 정지' 뻑가 "정치인이 가짜뉴스로 선동하길래…범죄 옹호한 것은 아냐"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영상을 올린 뒤 유튜브로부터 '수익 정지'를 당한 유튜버 뻑가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뻑가는 지난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채널 정지 내용'이라는 제목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뻑가는 "(유튜브 측에서) 내가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을 일으키고 특정 개인에 대해 신체적 상해 위험에 노출시키는 콘텐츠를 했다고 한다"며 "도대체 내가 어떤 영상을 올렸길래 신체적 상해를 일으켜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가 됐나"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저런 범죄(딥페이크 성범죄)를 옹호하지 않는다. 대학교마다 능욕방들이 따로 있고 이런 범죄 내용들을 요약한 것들을 읽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인스타, 블로그 다 내리라고 하는 사람들 보고 호들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나. 나는 이렇게 생각할 .. 2024. 9. 19.
교육부, '학교 딥페이크' 피해 434건 확인…피해자만 600여명 교육부가 최근 논란이 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교사·학생 등 총 434건의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9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현황 2차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6일까지 초중고 학생, 교사,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허위합성물) 피해 신고는 총 434건 접수됐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350건을 수사 의뢰했다. 학교별 집계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총 12건, 중학교는 179건, 고등학교는 243건이 신고됐다. 피해자는 총 617명으로 학생(588명)이 절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교사 피해자는 27명, 교직원 등 기타 피해자는 2명이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6일까지 접수된 학생, 교사, …………  https://www.inews.. 2024. 9. 9.
경찰 "딥페이크 101건 수사 중…10대 피의자 가장 많다" 경찰이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현재까지 101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의자만 52명, 이 중 75%가량은 10대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집중대응 TF를 구성해 단속을 전개 중"이라며 "6일 기준 101건을 수사 중이고 피의자 5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중 10대는 39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대는 11명(약 21%), 30대는 2명(약 4%)이다.   아울러 경찰은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입건도 추진하고 있다. 김 청장은 "현재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실관계, 법리 등을 검토하고 있고 혐의점이 특정되면 국제 공조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 2024. 9. 9.
동창으로 딥페이크 만든 고3…가해자 아빠 "관심 없고, 우리 애 수능 봐야해" 중학교 동창 여학생들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든 고등학교 3학년이 경찰 조사를 받는 가운데 가해 학생의 부모가 뻔뻔한 태도를 보여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다. 지난 6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지인의 사진으로 음란한 합성물을 만드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제작·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고교생 A군, 그리고 그의 부친 B씨 등의 인터뷰 내용이 전파를 탔다.    이날 방송에서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인 10대 C양은 "경찰한테서 전화가 왔다. 제가 피해자라고 하면서 내일 나와줄 수 있냐고 물어봤다"며 "여기(속옷)를 아예 벗기고 가슴을 합성해 놓았다"고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또 다른 피해자 D양 역시 "저한테도 사진 보여주면서 본인 맞냐길래 맞다고 했다. 가해자 이름을 들었더니 나와 .. 2024. 9. 9.
'가슴 보여주면 2000만원'…몸캠피싱 제안 수락해 범죄 가담한 30대 여성 남성들에게 알몸 화상 채팅을 하도록 유도하고 성행위 장면을 찍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 협박해 돈을 뜯은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28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지인으로부터 '2주간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만 보여주면 2000만원을 주겠다. 얼굴은 '딥페이크'(이미지합성기술)로 바꿔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한 달 동안 일하면 5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몸캠 피싱(신체 불법 촬영 협박)' 조직에 가담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11월 몸캠피싱 조직원들의 라오스 사무실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남성 B씨와 화상 채팅을 하면서 성행위 하는 .. 2024. 6. 28.
"저 윤석열, 국민 괴롭혔다"…'딥페이크' 영상 퍼져 경찰 수사 윤석열 대통령 모습이 등장하는 '딥페이크(AI로 만든 합성 조작물) 영상'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최근 방심위에 공문을 보내 틱톡과 메타 등 3개 사이트에 올라온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 딥페이크 게시글의 삭제 및 차단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달 초 해당 영상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같은 URL 주소를 통해 틱톡, 인스타, 페이스북 사이트 계정을 사용하는 회원이 명백한 허위의 영상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는 해당 내용을 접수하고 오는 23일 긴급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의, 바로 삭제 및 차단 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합성으로 조작한 46초 분량의 이 ..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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