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모욕4 음주운전 걸리자 "생긴 게 왜 그러냐?"…적반하장 50대 '집행유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1시 20분쯤 강원도 한 군의 순댓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0%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당시 .. 2024. 5. 7. 동급생 상습 폭행·모욕 여중생 '집유'…가해자母는 피해학생 '역고소' 1심, 징역 4개월·집유 2년 선고… 모친은 학폭위원회 교사 고발에 이어 피해 학생 가정사 등 들먹이며 '2차 가해' 같은 반 동급생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모욕하는 등 학교폭력(학폭)을 일삼아 온 10대 여중생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통상적으로 학폭은 소년 보호 사건으로 처리되지만, 법원이 소년법상 보호 처분만으로 가해자를 교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판사 함현지)은 지난 12일 폭행·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여중생 A양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양은 지난 2022년 6월에서 8월쯤까지 서울시 소재 중학교에서 같은 반 동급생 B양을 상대로 고의로 어깨를 부딪치는 방식으로 5~6차례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2024. 1. 17.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협박 업체 대표 구속…"상황에 맞는 행동했을 뿐" 택시기사 외 다른 직원 수차례 폭행…보복운전 혐의도 추가 확 임금 체불 문제 등을 항의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 기사 고(故) 방영환(55)씨를 생전 폭행·협박했던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영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모욕, 특수협박, 상해 등 혐의로 운수업체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염려로 내린 판단이다. A씨는 지난 3월 임금 체불을 규탄하며 1인 시위를 벌인 업체 소속 택시 기사 방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4월에는 집회 중인 방 씨 등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며 집회를 방해, 8월에는 1m 길이의 쇠꼬챙이를 이용해 방 씨를 위협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업체 직원을.. 2023. 12. 12. "성격 파탄자야"…자녀에게 수업 녹음시키고 교사 모욕한 학부모 자녀에게 학교 수업을 몰래 녹음하게 한 뒤 이를 학부모 모임에서 공개하고 교사를 향한 모욕적인 말을 한 학부모가 조사를 받게 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파주 모 초교 학부모 A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자녀에게 담임인 B교사의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하게 한 후 반 학부모 모임에서 이를 공개하고, B교사를 "성격 파탄자"라며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아동학대를 주장하며 학교 측에 B교사의 직위해제 등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교사는 이 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의사 소견에 따라 병가를 내 현재 휴직 상태다. 자녀에게 학교 수업을 몰래 녹음하게 한 뒤 이를 학부모 모임에서 공개하고 교사를 향한 모욕적인 말을 한.. 2023. 11.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