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기징역14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무기징역 확정…유족 측 "가석방 안 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전주환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와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오후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역무원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2023. 10. 12. '1심 사형' 권재찬,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종합] 50대 여성 강도살인 다음날 조력자 살이 대법 "반성 짙고 계획적 살인 단정 못해" 50대 여성을 강도살인하고 조력자마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재찬은 2018년 3월 출소한 뒤 9000만원 이상의 도박빚에 쪼들리고 사기죄로 고소까지 당하자 도박장에서 알게 된 50대 여성 A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평소 귀금속과 명품을 즐겨 착용하고, 화장품 사업으로 수억원을 벌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권재찬이 이를 노린 것이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 인천에 있는 한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A에게 미리 준비해 간 수면제 탄 음료수를 마시게 했다.. 2023. 9. 21.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