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성년자10 法 "불법촬영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그 부모도 손해배상 책임"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가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그 부모도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8단독(김동석 판사)은 최근 원고 A양(당시 초등학교 6학년)과 그 부모가 피고 B군(중학교 1학년)과 그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급 액수에 대해선 A양에게 위자료와 치료비 1000여만원, A양의 친권자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책정했다. 앞서 B군은 2022년 10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A양의 모습을 칸막이 위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촬영했다. 당시 수사기관은 B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었다. 이후 A양 측은 위자료와 정신 치료 상.. 2024. 5. 21. "돈 줄게, 성관계놀이 하자"…구로 아파트서 초등생이 여학생 잇따라 희롱 서울 구로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교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을 연이어 성희롱하고 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달 구로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 고학년으로 추정되는 A군 등이 저학년 여학생 3명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일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공지문을 통해서도 알려졌다. 공지문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달 15일 낮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따라다니며 "성관계 놀이를 하자. 돈을 주겠다. 얼마면 되겠냐"라고 말했다. 이들은 피해 여학생들이 '왜 이러냐'고 묻자 "다른 애들은 엄마들이랑 같이 다녀서 안 된다. 너희가 딱"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 등은 이에 그치지 않고 학원가에서 내린 한 8살 아이를 놀이.. 2024. 4. 23. 도쿄 패럴림픽 출전한 국가대표, 데이트 앱 통해 '미성년자 성매수' 지난 도쿄 패럴림픽에 참가했던 40대 장애인 국가대표가 데이트 앱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성매수를 한 혐의로 붙잡혔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2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를 받는 장애인 국가대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데이트 앱으로 알게 된 고등학생 B양과 금전을 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부모가 올해 초 경찰에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이 앱의 유료 서비스를 결제한 뒤 여성들과 대화를 나눠오다가 최근 피해자 B양을 알게 됐으며, 지난해 12월 금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B양을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도쿄 패럴림픽에 참가했던 40대 장애인 국가대표가 데이트 앱에서.. 2024. 4. 23. '미성년자 주류' 벌금 냈는데…"걔들 딴데서 또 술 먹네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 경우 업주만 처벌하는 법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최근에는 족발 가게에서 술을 시켜 업주에 3000만원 벌금을 내게 한 미성년자가 3일 후 또 다른 가게에서 술을 마시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사연이 나와 공분을 사고 있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청소년은 무죄! 난 벌금 3천 만 원!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 라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크리스마스 날 미성년 주류 단속에 적발됐다"며 "늦은밤 10시 30분경 여성 2명이 왔는데 이미 술에 취했고 노출이 있는 옷과 진한 화장으로 20살 여자 아르바이트생은 그들을 성인으로 생각했고 마침 1년 중 가장 바쁜 크리스마스라 바쁜 나머지 주민등록증 검사를 못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 2024. 1. 19. "나 X먹인 이 XX놈들 돈 많이 벌어라" 술집 사장이 현수막 내건 사연은? 한 술집 사장이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을 판매했다가 단속에 걸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분노했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성년자 술집 출입으로 화난 가게 사장님'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와 함께 부산 연제구 한 술집 앞에 걸린 현수막 사진도 공개됐다. 가게 간판 아래 입구를 덮을 만큼 커다란 현수막이었다. 현수막에 적힌 내용을 살펴보면 업주 A씨는 인근 가게로부터 미성년자를 고용해 술을 마시게 한 뒤 신고하는, 이른바 '미성년자 투입 작업'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현수막을 통해 "우리 가게에 미성년자 투입해 나 X먹인 XX놈아. 30일 동안 돈 많이 벌어라"며 "아내가 그렇게 가자던 휴가를 네 덕분에 간다. 잘 놀다 올게"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11월에 .. 2024. 1. 12. 길 가던 여성 뒤에서 '와락' 껴안아 6명 성추행…미성년자도 포함 경기도 남양주 일대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뒤에서 껴안는 등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남성이 구속됐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경기 남양주 북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의 관련 법률과 성범죄 특별처벌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경기 남양주의 한 횡단보도에서 여성 두 명을 잇달아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 10월에도 길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 4명을 성추행해 이미 신고가 접수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6명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 남양주 일대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뒤에서 껴안는 등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남성이 구속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 2023. 12. 11. 미성년자에게 입던 속옷 보낸 변호사…항소했다가 형량 늘어 자신이 입던 속옷을 택배로 보내는 등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를 한 변호사가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한성진·남선미·이재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변호사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초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를 통해 알게 된 고등학생 피해자에게 입던 속옷과 쓰던 베개를 택배로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피해자에게 자신을 '교수님'이라고 부를 것을 강요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 2023. 11. 30. 박나래 악성루머 유포자 3명 사건 이송...미성년자 1명 포함 지난 6월 '성적 악성루머' 유포자 고소 30대男 2명·미성년자 1명 등 피의자 특정 방송인 박나래에 대한 성희롱성 루머를 유포한 피의자 3명이 특정돼 이들의 주거지로 사건이 이송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박나래가 성희롱성 루머 관련 악성루머 유포자들을 지난 6월 고소한 건에 대해 피의자 3명을 특정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이들의 주소지 관할서로 사건을 지난 8월말 이송했다. 피의자는 30대 남성 2명과 미성년자 여성 1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지난 6월 13일 본인과 배우 성훈에 대한 성적인 내용이 담긴 루머가 온라인상에 유포되자 이를 부인하며 강경 대응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악성 루머가 퍼진 사이트와 댓글을 캡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마포서에 고소.. 2023. 11. 10. "미성년자가 술을 마셔?"…'10대 후배' 조폭이 술 마셔 폭행한 '20대 선배' 미성년자인 조폭 후배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폭행한 20대 조폭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새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한 술집 옥상에서 미성년자인 B군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군에게 "미성년자 신분으로 술 마시지 말라고 했다. 왜 여기서 술을 먹고 있냐. 잘못했으니 혼나자"라며 나무 빗자루 등으로 B군의 허벅지 등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안양 지역 조직폭력배 소속으로, A씨는 후배에 대한 훈계 차원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진행된 1심 재판에서 A.. 2023. 11. 7. 연 2억8000만원 버는 13세 건물주와 월 1000만원 버는 8세 초등생 부동산 임대업자로 이름을 올린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고 소득자인 만 13세 중학생은 연간 2억8000만원 상당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18세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총 390명이다. 지난 2018년 (305명) 대비 85명 늘어났다. 업종별로 보면 390명 가운데 344명(88.2%)이 부동산임대업에 종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숙박·음식점업이 13명으로 뒤를 이었고, 나머지는 제조업과 운수·창고통신업, 교육서비스업 등이었다.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은 지난 2018년 267명에서 2020년 319명, 2022년 333명, 올해 390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최고.. 2023. 10. 1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