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박성민5 주문한 김밥 남자가 썰어줬다고…시비 걸며 욕설 퍼부은 40대 사소한 이유로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린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1시 50분쯤 B씨가 운영하는 강원 홍천의 한 식당에서 B씨의 아내에게 주문한 김밥을 남편인 B씨가 썰었다는 이유로 직원과 손님 앞에서 "네가 뭐냐. XXX아"라며 욕설을 퍼부어 B씨를 모욕했다. 당시 B씨가 이러한 상황을 피하려고 식당 밖으로 나가자 A씨는 그를 뒤따라가며 "몇 년생이냐. XX. 다 죽일 수 있어"라고 소리 지르며 행패를 이어갔다. 사소한 이유로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하.. 2024. 5. 20. '태도 맘에 안 들어' 베트남 출신 아내에 의자 던진 60대, 벌금형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베트남 출신 아내에게 철제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폭행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성민)은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 30대 B씨에게 "왜 자꾸 사람을 의심하냐. 너도 나가서 활동하라"며 욕설을 퍼붓고 B씨의 얼굴을 향해 철제 의자를 집어 던진 혐의는 받는다. 또 식탁 의자를 들고 거실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깨트리기도 했다. A씨는 평소 B씨의 태도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던 중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베트남 출신 아내에게 철제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폭.. 2024. 5. 14. "둘이 잔 거 아냐?"…직원들 불륜 헛소문 낸 점장 '벌금형' 같은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과 주방장이 불륜인 것 같다고 말하고 다닌 점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성민)은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점장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강원 춘천의 한 카페 점장인 A씨는 지난 2021년 카페 주방장과 아르바이트생이 불륜 관계가 아님에도 이들이 불륜인 것처럼 말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다른 카페 직원들에게 "아르바이트생과 주방장 만나는 관계인 것 같다. 둘이 잔 거 아닐까?"라고 말하고 다니기도 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단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같은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과 주방장이 불륜인 것 같다고 말하고 다닌 점장이 벌금형.. 2024. 4. 22. "동생 죽었는데 관 값 좀"…연인에게 1800만원 뜯은 50대 '징역 6개월' 멀쩡히 살아 있는 친동생이 죽었다며 연인에게 장례비 명목으로 돈을 뜯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연인 B씨에게 "간병하던 동생이 죽었는데, 관 값을 좀 보내주면 장례식이 끝난 뒤 곧바로 갚겠다"며 300만원을 받아냈다. 이후에도 같은 해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약 1800만원을 가로챘다. 또 그는 다른 피해자 C씨에게 "사설 파워볼 관련 인터넷 사업을 하다 손해를 봐서 정리하려고 한다. 당첨자들에게 돈을 줘야 하는데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며 50만원을 받아내는 등 같은 해 8월 말까지 총 9회에 걸쳐 약 1130만원을 챙겼다. 조사 결과 A씨의 동생은 사.. 2024. 4. 15. 한의사도 아니면서…면허 없이 침놓고 부항 뜬 60대 '집유' 한의사 자격 없이 한방 의료행위를 한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18일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 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 침과 사혈기, 부항기 등 치료 도구를 구비해 두고 안면신경 마비 증상으로 찾아온 피해자 B씨의 얼굴과 발에 침을 놓는 등 시술을 한 뒤 5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다른 피해자 C씨 등 2명에게 사혈과 부항 등 한방 의료행위를 한 뒤 치료비로 3~8만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어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 2024. 3.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