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박성재3 '근친혼금지 범위 4촌 축소' 검토에…성균관·유림 1인 시위로 반발 정부과천청사 앞 릴레이 1인 시위 진행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 변경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성균관과 유림이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성균관유도회총본부에 따르면 유림은 혼인 금지 축소와 관련한 법무부 연구 용역 철회를 요구하며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출근 시간대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전날 김기세 성균관 총무처장의 시위를 시작으로 이날은 박광춘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사무총장이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피켓 시위에 나섰다. 성균관 구성원은 앞으로도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최영갑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과 최종수 성균관장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면담을 신청한 상태다. 성균관과 유림은 다음 주 서울 여의도에서 친족 간 혼인 범위 축소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도 준비하고 있다. 근친혼 범위 축소.. 2024. 3. 5. 법무부 "복귀 안 하는 전공의들 정식 기소…조기 복귀하면 사정 반영"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병원 전공의들이 집단 파업에 돌입,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에게 칼을 빼 들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 브리핑'에서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은 물론, 불법 집단행동을 배후에서 조종하거나 부추기는 사람들을 철저한 수사로 규명하고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아니하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조기에 현장에 복귀할 경우, 그 사정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2024. 2. 21. 박성재 "'검수완박' 이후 수사·재판 지연 큰 문제" "장관 되면 원인 분석해 대응책 마련" 외국인·비자 등 '한동훈 정책' 유지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른바 '검수완박' 이후 경찰과 검찰간 수사 연속성 단절과 비슷한 절차의 반복·지연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 다수의 국민들께 직접 불편을 끼치는 민생사건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해외 선진 법제도를 연구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도 깊이 살펴보겠다"고 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 2024. 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