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정구속4 "마사지 해준다"며 10대 여성 성폭행한 전 소방관 '징역 3년'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전직 소방관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29일 강간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 충남 아산의 한 모텔에서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여성(당시 18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년 차 소방관이던 A씨는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마사지사 행세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며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떠나자마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의 진술.. 2024. 1. 30. 법원, '이재명 분신' 김용 징역 5년 법정구속[종합] '대장동 불법자금 수수' 혐의 유죄 판결 "사회 신뢰훼손·법 어기고도 반성 없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첫 사법부 판단이자, 핵심 인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최측근의 첫 유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6억 7000만원 추징을 아울러 명령했다. 김씨에게 기부금 명목으로 불법정치자금을 건네 함께 기소된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도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남씨가 건넨 .. 2023. 12. 1. '술값 안 내고 도망?' 오해해 형제가 지인 폭행…法 "정신 차려"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간다고 오해해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에서 지인을 때린 형제에 대해 형은 법정구속, 동생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지난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A씨와 그의 동생 20대 B씨에 대한 원심 일부 판결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는 원심과 동일한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하고, 형사공탁을 한 B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3일 오전 5시 5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20대 C씨를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피해자의 뺨을 때려 넘어.. 2023. 11. 28. 교회 장로, 16년간 교회 수입금 4억원 넘게 빼돌려 '법정 구속' 교회 헌금과 수입금 등 재정을 담당하면서 16년간 4억2000만원의 교회 재산을 빼돌린 70대 장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원 횡성의 한 교회 장로인 A씨는 지난 2000년부터 2016년 11월 말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중 교회 헌금 등 수입금을 자기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16년간 4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헌금 등 수입금을 자기 통장에 이체하거나 교회 재정에 쓰이는 계좌에 입금하기 전 빼내 비용 처리하는 수법으로 교회 재산을 횡령했다. 빼돌린 돈은 생활비, 모친 병원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 2023. 11.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