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대32 '서울대 N번방' 주범 1심서 징역 10년…"피해자 인격 말살"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허위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범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강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내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교에서 동문을 상대로 '지인능욕'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조롱하며 인격을 말살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씨와 강씨 등이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 20여개를 개설하고, 서울대.. 2024. 10. 30.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별세 제17대 국회에서 국회부의장을 지낸 이상득 전 의원이 23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 이 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이다. 1935년생인 고인은 포항 동지고-서울대 상대를 졸업하고 미국 켐벨대학교에서 명예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61년 코오롱 1기 신입 공채사원으로 입사한 이후 코오롱·코오롱상사 대표이사를 역임하는 등 당시 국내 섬유산업 기틀을 다진 전문경영인으로 평가받았다. 1988년 정계에 입문해 포항 남·울릉 지역구에서 당선됐으며, 내리 6선을 했다. 국회부의장, 운영위원장, 재정경계위원장, 한일의원연맹회장, 한나라당 최고위원, 원내총무, 사무총장 등을 당직을 두루 거쳤다. 유족으로는 배우자 최신자씨와 자녀 이지형·이성은·이지은씨, 며느리 조재희씨, 사위 구본천·오정석씨 등.. 2024. 10. 23. '의사 파업' 참여율 14.9%…의사협회 "27일부터 무기한 휴진" 복지부 18일 집계…2020년보다 낮아'의협 해산'도 거론…"설립 목적에 위배"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 집단휴진(파업)이 실시된 가운데, 정부 조사에 따르면 동네병원 참여율이 14.9%를 기록했다. 의협은 의사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18일) 실시된 의협 집단휴진에 참여한 개원의(동네병원)는 보건복지부 추산 전체 3만 6059곳 중 5379곳(14.9%, 오후 4시 집계)다. 지난 2020년 전면휴진 당시 참여율(32.6%)보다 낮다. 반면 의협은 ARS, 네이버 휴진 설정 등을 고려한 자체 조사 결과 휴진율은 50% 내외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전날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의대 증원, 정부 의료개혁을 반대하.. 2024. 6. 19. 서울대병원, 오늘(17일)부터 무기한 휴진…정부는 '구상권 청구' 검토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의정(정부-의료계)갈등과 관련해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 이에 정부는 중증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 등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응에 들어갔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본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강남센터 소속 의대 교수 일부는 이날부터 전면휴진한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교수비대위)는 전체 교수(967명)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529명이 휴진에 참여한다고 전했다. 수술장 가동률도 기존 62.9%에서 33.5%까지 떨어질 예정이다. 다만 교수비대위 측은 중증, 희귀질환자 진료는 유지하는 만큼 실제 진료 감소는 40% 정도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대 의대 측과 함께 대한의사협회(의협) 역시 내일(18일) 집단휴진.. 2024. 6. 17. 파업 반대 의사 "의사 많다고 해서 환자가 죽는 나라는 없어 " 홍승봉 뇌전증병원 협의체 위원장 기고문"10년 후 1% 증가…한국 의료 망하지 않아" 의료계 집단휴진(파업)에 불참하는 홍승봉 거점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 위원장이 동료 의사에게 보내는 기고문으로 의료계 파업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홍 위원장은 지난 16일 공개한 기고문에서 "의사의 단체 사직과 휴직은 중증 환자들에게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며 "10년 후 활동할 의사 1509명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십만 중증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건 의사가 아니라도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이어 "의사가 부족해서 환자가 죽는 것이지, 의사가 너무 많다고 환자가 죽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10년 후 1509명의 의사가 사회에 더 나온다면 전체 의사 15만명의 1%다. 의사 수가 1% 늘어난.. 2024. 6. 17. 전공의·의협 '충돌'…박단 대표 "단일창구 합의한 적 없다" 박 대표 "임현택 회장, 본인이 중심인가" SNS에 글 올려일부 의료계, 집단휴진 불참 의사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전면 집단휴진을 선언한 가운데, 전공의 대표가 '의료갈등 단일창구'를 주장하는 의협 회장을 저격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13일 의료갈등과 관련해 의협 중심의 단일 대화창구를 만들어 정부에 통일된 요구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임현택 (의협) 회장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며 "뭘 자꾸 본인이 중심이라는 거냐"라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벌써 유월인데 임 회장은 말이 아니라 일을 해야 한다. (의협은) 여전히 전공의, 학생만 앞세우고 있다"며 "단일 대화 창구, 통일된 요구안 .. 2024. 6. 14. '레슨 한 번에 70만원'…불법과외·입시비리 가담한 대학교수 무더기 적발 음악대학 입시생들에게 고액 불법 과외를 해 준 현직 대학교수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 중 일부는 대학 실기 심사위원으로도 참여해 비밀 지도를 했던 수험생에게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학원법과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하고 입시 업무방해를 저지른 입시 브로커·현직 대학교수·학부모 등 17명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대학교수 A씨는 구속됐다. 이 중 현직 대학교수는 총 14명이 적발됐다. A씨 등 대학교수 13명은 입시브로커 B씨와 공모해 수험생들에게 총 244회 성악 과외 교습 후 1억4000만원 상당의 교습비를 받은 혐의(학원법 위반)를 받는다. 교수 한 명은 과외는 하지 않고 A씨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험생 한 명이 이 레슨 한.. 2024. 6. 11. "친구 부케 받은 날"…조민 영상에 지지자들 "기특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2) 씨가 결혼을 앞두고 지인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았다. 지난 2일 조 씨는 인스타그램에 '친구 부케 받은 날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친구 결혼식장에서 부케를 받는 영상을 올렸다. 조국 대표와 조 씨를 지지하는 누리꾼들은 "내 딸도 아닌데 볼 때마다 기특하다" "어디서든 밝게 빛나는 모습을 응원한다" "든든한 따님이다"라는 댓글로 조 씨를 응원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올 하반기 남자친구와 결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으로 웨딩드레스 선택 등 결혼 준비과정을 공개하고 있다.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조 씨가 지난 3월 22일 오전 .. 2024. 6. 5. '서울대 N번방' 터지자 서울대 '화들짝'…총장 "TF 구성했다" 서울대에서 'N번방'과 비슷한 수법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23일 유 총장은 서울 관악구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서울대 졸업생들이 관여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다. 학교 책임자,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피해자분들에게 특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재발 방지 대책, 피해자 보호를 위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유 총장은 "인성, 사회적 책임감, 공공성, 시민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1일 서울대 출신 30대 .. 2024. 5. 24. 경찰, 서울대판 'N번방' 피의자 총 5명 검거…제작물만 4000건 넘어 우리나라 최고 교육집단으로 꼽히는 서울대에서 'N번방'과 비슷한 수법의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총 5명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1일 서울대 출신 30대 A씨와 B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동문 12명을 비롯한 피해 여성 수십 명의 음란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동문 관계로, 서로 '합성 전문가'로 칭하며 유대관계를 형성, 텔레그램에서만 소통했다. 이들은 피해 여성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합성·제작했다. B씨가 합성물을 만들고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A.. 2024. 5. 22. "우린 한몸, 무덤까지 가야"…'서울대 N번방', 돈 목적 아니었다 서울대학교 동문 등 수십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서울대 출신 남성들의 범행 목적은 돈이 아닌 '성적 욕망 해소'라고 경찰은 판단했다. 서울대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텔레그램에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30대 남성 피의자 A씨(39)와 B씨(30)를 검거해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이 만든 불법 합성물을 텔레그램 상에서 공유받아 재유포하거나 자신의 지인들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3명을 추가로 검거했으며, 그 중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한 C씨 1명을 구속했다. 피의자 A씨와 B씨는 대학 동문들.. 2024. 5. 22. '부하 갑질의혹' 정재호 주중 대사…외교부 "징계 사안 아냐, 불문 종결" 부하에게 '갑질'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재호 주중국대사가 징계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이어간다. 외교부는 정 대사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징계 사안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7일 외교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 대사는 주재관 대상 교육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외교부는 이 같은 발언 등이 징계 등 신분상 조치가 이뤄질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정 대사에게 제기된 또 다른 의혹인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다른 사안 역시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없으므로 '불문 종결'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3월초 주중대사관에 근무 중인 주재관 A씨는 정 대사에게 폭언 등 갑질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신고서를 외교부 본부에 제출했다. 이.. 2024. 5. 7.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