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초구7 무면허 운전사고 여친에게 '허위 자백'시킨 변호사, 벌금 500만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자,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허위 자백을 시킨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장수진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범인 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허위 자백,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자친구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1시께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서초구 인근 도로 4.6킬로미터를 운전하다 다른 차를 긁는 사고를 냈다. 사고 1주일 뒤 조사를 위해 경찰 출석을 요구받은 A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자신의 여자친구 B씨에게 "경찰서에 가서 네가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다.. 2024. 6. 27. [인터뷰] 정재민 변호사 "SK家 이혼, 법원은 재산분할 판단 기준 명확히 해야" "최태원 회장 기여도 변화 따라 재산분할 비율도 조정돼야""주장하는 사람 입증이 기본 원칙…약속어음만으로는 부족""징벌적 판결…이혼소송도 형사 '양형기준표'같은 기준 필요""현대 사회, 개인 자유 중요시돼…유책주의 아닌 파탄주의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2심에서 1조3803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산분할이 결정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정재민 법무법인 ‘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재산분할 판단의 모호성을 지적하면서,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이혼소송, 개개인의 가치관에 좌우돼…"명확한 기준 필요" 정 변호사는 21일 서초구 예문정앤파트너스 사무실에서 가진 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이혼소송에 대해 "1심과 2.. 2024. 6. 24. 학교 앞에서까지…'벗고 노는 셔츠룸' 불법 전단지 유포한 일당 서울 강남 한복판에 '벗고 노는 셔츠룸' 등의 내용이 담긴 불법 전단지 수십만장 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4일 강남·서초구 일대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포함된 불법 전단지를 상습적으로 살포한 일당 및 이와 관련된 유흥주점·인쇄소 업주 등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전단지를 살포한 유흥업소 종업원 4명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40대 유흥업소 업주에게는 풍속영업규제법 위반, 30대 인쇄소 업주에게는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유흥주점에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해 '벗고 노는 셔츠룸' '무한초이스 무한터치' 등 선정적 문구가 담긴 전단을 대구 소재 인쇄소에 제작 의뢰해 전달받아 저녁 시간대 강남역 대로변이나 먹자골목, 학교 주변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전단을 .. 2024. 6. 5. '명품백 몰카' 최재영 목사, 검찰 출석…"김 여사의 국정논단이 본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 명품백을 전달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주거침입·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서울시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가방을 전달하면서 이를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유튜브 '서울의 소리'에 영상을 제공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최 목사에게 해당 카메라를 제공한 서울의 소리 측은 해당 영상을 공개하면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2024. 5. 13. '여친 살해 의대생' 영장심사 출석…"유족에 죄송하다" 짤막 대답 서울 강남역 인근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를 살해한 20대 의대생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3시 30분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2시 38분쯤 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왜 범행을 저질렀나' '범행 계획을 언제부터 세웠냐' '왜 투신을 시도했냐'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유족에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짧게 대답했다. 그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초구 서초동 한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B씨와 대화 도중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그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옥상에 투신하려는 .. 2024. 5. 8. 도우미가 발로 툭툭 차 넘어진 아기, 결국 뇌진탕…"학대? 놀아준 것 뿐" 한 육아도우미가 11개월 된 아기를 바로 차 넘어트리는 등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5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의 한 가정집에서 전문 업체를 통해 구한 육아도우미가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포착됐다.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살펴보면 침대에서 옆으로 누워있던 도우미는 옆에 있던 아이가 일어서자, 아이를 뒤로 넘어뜨렸다. 이후 아이가 침대를 잡고 또다시 일어서려고 하자 이번엔 발을 이용해 쓰러뜨리기도 했다. 머리를 부딪친 아이가 칭얼댔지만, 도우미는 누워있기만 했다. 도우미의 이 같은 행동은 다섯 번이나 반복됐으며, 이번 일로 아이는 전치 2주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피해 아이 부모는 도우미에게 따져 물었지만 '아이랑 놀아준.. 2024. 5. 7. 경찰, 서이초 교사 사건 내사 종결…"학부모 갑질 정황 없어" 경찰이 지난 7월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시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14일 브리핑에서 "고인의 동료 교사, 친구, 학부모 등에 대한 조사 등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에서 범죄 혐의점으로 볼 만한 내용은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이에 오늘 (사건을) 내사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18일 오전 10시 50분쯤 20대 교사 A씨가 서이초등학교 교내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고인의 죽음이 과도한 학부모들 민원과 갑질때문이라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기 시작했다. 특히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연필 사건' 이후 일부 학부모들이 A씨의 개인 번호로 여러 차례 연락하는 등 괴롭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 2023. 1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