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손해배상3 [결혼과 이혼] 과거 불륜 용서했는데…집 나가 상간녀와 살림 차린 남편 과거 불륜 사실을 감싸줬음에도 다시 상간녀에게 간 살림을 차린 남편을 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아내 A씨는 "4년 전 우연히 남편이 유부녀와 바람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어 이혼은 생각지 않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위자료 2000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불륜은 일단락이 됐다고 생각하던 순간 2년 전 남편이 느닷없이 저와 결혼생활을 못 하겠다며 저와 아들을 버리고 집을 나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알고 보니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을 하는 순간에도 남편은 상간녀와 계속 만났고 원룸에 딴 살림까지 차렸다"며 "집 나간 남편은 한 번도 아들을 보러오거나 연락하지 않았다. 반면 상.. 2024. 5. 17. 10대女 사망케 한 30대, 징역 확정되자 결국 사망…法 "교정시설 책임 있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던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결국 사망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임수정)는 구치소에서 숨진 30대 A씨 모친 B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을 심리한 끝에 국가가 B씨에게 14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강제 조정했다. 대전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던 A씨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8년 수감됐다. A씨는 함께 일하던 10대 C양을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한 뒤 방치해 결국 뇌출혈 합병증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감된 후 정신질환 진단에 따라 수면제 등 약물을 받아 복용했고, 대전교도소에 있을 땐 약물 과다복용으로 목숨을 끊으려 .. 2024. 3. 26. "교도소 비협조로 소송 졌다"…정신적 손해배상 청구한 수감자 '패소' 교도소의 비협조로 민사소송에서 졌다며 교도소장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수감자가 1, 2심 모두 패소했다. 20일 광주지법 민사2부(이흥권 부장판사)는 교도소 수감자 A씨가 광주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는 "광주교도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민사소송 선고기일에 출정을 불허했다"며 손배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다. 해당 소송 과정에서 A씨는 입증자료로 쓰기 위해 교도소에 다른 수용자의 민사소송 선고기일 출정 허가 사실 여부를 알려달라는 사실조회 신청을 했지만 교도소는 회신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교도소 측이 사실조회에 답변하지 않아 재판에서 불리했다"며 별도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A.. 2023. 1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