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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9

배우 박상민,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면허 취소 수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배우 박상민 씨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박 씨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달 19일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를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일 오전 8시쯤 자신의 차를 혼자 몰고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고, 지나가던 목격자가 이를 신고하면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박 .. 2024. 6. 4.
접근금지에 불만…사실혼 여성 살해한 60대男, 구속기소 집에 불을 질러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가정폭력 후 접근금지 명령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9일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B(60대)씨의 주거지인 경기 화성시 소재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집 안에 있던 B씨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남성은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으며, 사건 당일엔 법원에서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임시조치 명령은 가정폭력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심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취해지는 조치다. 피해자에 대한 .. 2024. 5. 30.
"우발적으로 아버지 살해" 주장한 아들…인터넷에 '친족 살해' 검색 아버지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한 아들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밝혀낸 대구지검 상주지청 수사팀이 대검찰청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지난 28일 대검에 따르면 대구지검 상주지청 수사팀(김상현 상주지청장, 하경준 주임검사)은 지난해 11월 존속살해·시체은닉·증거은닉교사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쯤 아버지에게 '축사를 빨리 증여해달라'며 말다툼하다가 흉기로 아버지를 내리쳐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계획범행을 부인했으나, 유치장으로 면회를 온 누나들에게 "컴퓨터를 치워달라"며 증거를 은닉하도록 했다.  하지만 상주지청 수사팀은 해당 컴퓨.. 2024. 4. 29.
꽃 사온 초등생 때리고 굶긴 계모 '징역 4년'에 검찰, 항소 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계모와 이를 묵인한 친부가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4일 수원지검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와 친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학대 이유를 피해 아동에게 전가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봤다. 부모로서의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12월까지 2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아동들을 학대하고 그 수법과 정도가 중해 죄질이 좋지 않아 죄에 상응하는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는 설명이다.   40대 계모 A씨와 친부 B씨는 지난 18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2024. 4. 25.
20대 지적장애女와 몰래 혼인신고 한 50대…수당까지 갈취 29살 어린 지적 장애 여성의 장애 수당을 챙기고 몰래 혼인신고까지 한 5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3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한 모텔에서 장기 투숙하던 20대 B씨에게 접근, 장애 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 1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함께 투숙 중이던 발달장애인인 20대 남성 C씨에게도 기초생활수급비 등 19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장애 수당 등을 자신의 계좌로 자동이체하는 수법으로 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B씨 몰래 B씨와 혼.. 2024. 4. 16.
"광명역 폭파" 20대, 구속기소…"홧김에 썼다" 119 신고센터 인터넷 게시판에 "광명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글을 올린 2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2월3일 119안전신고센터 게시판에 "광명역을 11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찰 등 133명의 공무원들은 현장에 나서 16시간 동안 폭발물 수색 작업을 실시했다. 당시 현장에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2021년에도 '수서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전화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협박 글을 재차 올린 것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글을 썼다".. 2024. 3. 14.
직원 월급 밀렸는데 회장은 499억 가져가…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기소 임금과 퇴직금 약 398억원을 체불하고 회삿돈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훈)는 근로기준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박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 3명과 그룹 비서실장 A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 등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 3명과 공모해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근로자 738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 398억여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직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임에도 박 회장은 그룹 계열사들로부터 .. 2024. 3. 8.
檢, 김혜경씨 기소…10만원 상당 '식사 제공' 혐의 항소심, 공범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부인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김동희)는 14일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대표가 20대 대선 전 당 내 경선에 출마했을 당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에게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식사(10만 4000원 상당)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다. 검찰은 "김씨와 공모한 경기도청 별정직 사무관 배모씨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포함해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두 사람이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배씨는 김씨의 사적 업무를 관리·지원하는 업무를 맡았던 인물로, 이 건 혐의 외에 대선 과정에서 김씨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허.. 2024. 2. 14.
이재명, 12일 오후 檢 2차출석…野 "검찰권 남용 시 대응" 1시 반께 출두…단식 중단 계획은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후 1시 반께 검찰에 출석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추가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오는 12일 오후 검찰(수원지검)에 한 번 더 출석한다"며 "검찰의 부당한 추가소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이번 조사마저 무도하게 조작하는 등 검찰권을 남용할 경우,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해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9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8시간가량의 검찰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예정보다 일찍 종료되면서 검찰은 12일 추가 조사..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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