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동일5 '얼차려 사망사건' 중대장 등 2명 구속…훈련병 사망 한 달 여만 육군 12사단 군부대에서 발생한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건' 피의자인 강모 중대장 등 장교 2명이 사건 발생 한 달 여만에 구속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 혐의를 받는 강 중대장과 남모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중대장 등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 육군 12사단 모 부대에서 A씨 등 훈련병 6명을 상대로 육군 규정을 위반한 훈련을 실시하고 업무상 주의의무도 게을리해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훈련병들에게 완전군장을 지시한 뒤 구보와 팔굽혀펴기를 명령하는 등 육군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얼차려를 받던 A씨가 .. 2024. 6. 21. 자기 군견과 고양이 싸움 붙인 70대…고양이는 사망 자신의 퇴역군견을 다른 사람이 키우는 고양이와 싸우게 방치해 고양이를 죽게 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5시 48분쯤 강원 춘천시 한 카페 앞에서 자신이 키우는 대형 퇴역군견을 B씨의 고양이와 싸우게 해 고양이를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개가 고양이의 목을 물어뜯고 입에 문 채 끌고 가는 것을 보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퇴역군견을 다른 사람이 키우는 고양이와 싸우게 방치해 고양이를 죽게 한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이뉴.. 2024. 5. 17. "네 딸 쫓아간다, 1억 가져와"…식당 업주 협박한 50대 '집유' 식당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 하고, 업주에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신동일)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건조물침입, 절도,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강원 홍천의 한 식당에 들어가 50대 여성 업주 B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홍천사랑상품권 1만원권 1장과 현금 5000원을 훔쳤다. 이후 그는 전날 해당 식당 주방에서 훔친 흉기를 자신의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한 채 "XX, 네 딸한테 쫓아갈 거다. 1억원 다 가져와"라고 B씨를 협박한 혐의로 .. 2024. 5. 7. 남친에 머리채 잡히고 폭행당하자…양 손에 흉기 들고 휘두른 여친 자신을 폭행한 남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신동일)은 특수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0대 남자 친구 B씨와 다투던 중 B씨에게 폭행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가 전 애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일로 시작된 말다툼이 이 같은 몸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의 머리채를 잡거나 신체를 때리며 폭행했고, A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부엌에서 흉기 2자루를 가져와 양손에 들고 "나도 남자였으면 너 X.. 2024. 4. 29. 과속으로 행인 3명 치어 숨지게 한 80대 금고 1년 6개월…검찰 항소 과속에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지나던 행인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가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80대 A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속도위반, 신호위반, 횡단보도사고라는 중과실로 무고한 피해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사안인 점, 피해자 1명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A씨에 금고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쯤 강원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2024. 4.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