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심신미약3 술 취해 '동호회 회원' 폭행·사망…2심서 '심신미약' 인정 술에 취해 동호회 회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2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은영)는 30대 A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오후 9시께 충주 소재 보드게임 동호회 회원인 30대 B씨의 집 옥상에서 B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집에서 다른 동호회 회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인 고의가 없고 제3자가 범행 장소에 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음주 상태인 점을 감안해 '심신.. 2024. 7. 1. 어머니 둔기로 살해한 아들, 15→10년형 감형…"심신미약 인정"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심신 미약' 상태라는 것이 인정된 것이다. 광주고법 제2-3형사부(박정훈·오영상·박성윤 고법판사)는 19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4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A씨가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는 설 연휴 기간이었던 올해 1월 21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 한 공동주택에서 함께 살던 60대 어머니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집에 머물다가 명절을 맞아 집에 찾아온 동생이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검거됐다. A씨는 .. 2023. 12. 20. '눈 마주쳐 시비' 흉기로 이웃 살해하려 한 60대…法 "심신미약 상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 4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받을 것과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전 4시쯤 제주시 아라동의 한 길거리에서 흉기로 이웃인 피해자 B씨를 두 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길거리에 앉아 있었던 A씨는 B씨와 눈이 마주친 것을 계기로 시비가 붙게 되자 주거지에서 흉기를 챙겨 나온 뒤 B씨를 뒤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6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치료감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2023.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