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동4 학대 당한 아동 6시간 면담했지만…法 "해당 영상은 증거 안 돼" 3년간 부모·지인에 성적 학대 아동 검사 의뢰해 진술분석관 면담 녹화 법원 "수사 '외' 과정 아니다" 검찰 소속 진술 분석관이 수사 과정에서 녹화한 피해자와 면담한 내용은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진술 분석관은 검찰의 의뢰를 받아 사건 관련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전문가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A씨 지인 두 명은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 6개월 형을, A씨의 남편이자 피해자 계부 B씨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초등학생인 A씨의 자녀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아동 앞에.. 2024. 4. 22. "학교 홈페이지에 올린다"…10대 성착취물 제작·유포·협박한 남성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고생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이를 유포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고등학생 B양을 상대로 약 30차례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B양에게 '학교 홈페이지에 성 착취물을 올리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약 20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고생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이를 유포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아.. 2024. 1. 12.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화학적 거세?…판단은 대법원으로 17년 전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김근식(55)의 성 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여부를 대법원에서 검토한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기각된 바 있다. 22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근식의 성 충동 약물치료를 기각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은 성 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 결과 및 전문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관련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며 "상고심에서 치료 명령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허양윤·원익선 고법판사)는 김근식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 2023. 11. 22. 성착취물 대화방 보기만...대법 "다운 안 하면 '소지죄' 아냐" 타인이 개설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한 것만으로는 성 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소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싱가포르에서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로 활동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13개가 저장된 다른 텔레그램 채널 링크를 대화방에 공유해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다른 사람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 7개에 접속해 업로드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확인한 뒤 참여 상태를.. 2023. 10.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