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환승2 미성년자와 성관계 후 7만원 건넨 男…"대가성 아닌 '간식값'" 10대 청소년을 룸카페로 불러내 성관계를 한 뒤 7만원을 건넨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양환승)는 청소년보호법상 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경기 의정부시 한 룸카페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던 10대 여학생 B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B양이 이를 거절하자 7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한 뒤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과 성관계를 했지만 그 대가로 7만원을 준 것이 아니다"라며 "B양에게 빌린 돈 4만원과 간식값 3만원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룸카페로 미성년자를 .. 2024. 9. 4. 친누나 장애인 연금 탐내다 의붓母 살해하고 암매장한 40대…징역 35년 의붓어머니의 기초연금 등 재산을 탐내 살해하고 암매장한 4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70대 의붓어머니 B씨의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친누나의 장애인 연금 통장을 가져가려다 이를 저지하는 B씨를 살해한 뒤 경북 예천의 한 하천 주변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통장에서 연금 165만원을 인출해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수단 삼는 어떤 경우도 용납될 수 없다"며 "종전에도 강도상해죄를 저질러 징역 3년 6.. 2024. 4.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