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경미4 아버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저수조에 시신 유기…30대 아들의 최후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아파트 지하 저수조에 시신까지 은닉한 3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존속살해,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새벽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자택에서 흉기로 60대 아버지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아파트 지하 2층 저수조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아버지의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어머니가 여행으로 집을 비우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전 시신 은닉 장소를 물색하거나 필요한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 2024. 9. 19. '김건희 여사 통화' 공개 서울의소리, 1000만원 배상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한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이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 기자는 2021년 7월부터 6개월간 50여회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역을 MBC에 넘기고,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여사는 같은 달 해당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 2024. 4. 26. 수백억 탈세한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징역8년·벌금544억원' 확정 2심서 징역과 벌금 모두 줄어 매출 축소와 급여 부풀리기 등 수법 사용해 세금 탈루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구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아레나의 전 서류상 대표 임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이 확정됐다. 강 씨와 임 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현금으로 거래해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해 세금 약 540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자신들이 소유한.. 2024. 3. 22. "청소기에 마사지 기능 있어"…20대女 성추행한 방문판매원 1심 무죄, 2·3심 유죄 판단…징역 6개월·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방문 서비스를 신청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청소기 업체 방문판매원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는 최근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판결 관련 사연은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20대 여성 B씨는 지난 2021년 4월 가 자취방 청소를 위해 한 청소기업체에 홈케어 서비스를 신청했다. 홈케어 서비스는 업체 관계자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 청소기 제품을 소개하고 청소해 주면서 영업하는 방식이다. 며칠.. 2024. 3.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