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석재3 후임병 5명에 가혹행위 일삼은 군인 '집행유예'…法 "초범에 잘못 인정 중" 군 복무 시절 후임병 5명에게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일삼은 20대 선임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지난 4일 직무수행군인등폭행·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천에 위치한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며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후임 5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2월 상병 20대 B씨가 과자를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돼지새끼 또 처먹네"라며 B씨의 배를 움켜쥐는 등 폭행을 가했다. 또 같은해 6월 12일에는 또 다른 상병 20대 C씨와 함께 검문소에서 근무하던 중, "다리 너무 아프다. 죽을 것 같다"고 말하며 C씨를 차량 통행 중인 도로로.. 2024. 6. 21. '정인이 후원금' 횡령 혐의 유튜버, 1심 '무죄', 이유는? 法 "예치금과 기부금이 섞여 횡령 단정 불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를 추모한다며 기부금을 받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은 지난 14일 횡령·기부금품법 혐의로 기소된 40대 유튜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인이 추모 갤러리를 만든다는 명목 등으로 98회에 걸쳐 1633만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본인 은행 계좌에 모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 모금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 중 260만8000원 가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 금액을 모금할 경우 모집계.. 2024. 3. 21. 환자 손톱 깎아주다 출혈 낸 간병인, 환자 손가락은 끝내 '괴사' 환자를 간병하다 손톱에 상처를 내고 이를 방치해 괴사까지 이르게 한 간병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간병인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13일 서울 동대문구 한 요양병원에서 70대 환자 B씨의 손톱을 깎아주다 손톱깎이로 왼손 검지 손톱 아랫부분 살을 집어 출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출혈이 발생한 사실을 의료진에게 알리지 않은 채, 상처 입은 B씨의 왼손 검지 부분을 소독한 뒤 거즈로 덧대 묶었다. 이후 B씨 손에 억제대 장갑을 끼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B씨는 치매 등 지병으로 인해 통증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였다. 환자를 간병하다 손.. 2024. 3.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