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흥구2 주택조합장 향해 "미친개"·"능지처참" 비난…대법 "모욕죄 아니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조합원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모욕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8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경기 평택시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단체대화방에서 추진위원장 B씨를 13차례 비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화방에서 B씨를 "무서운 양두구육의 탈을 쓴 사람", "법의 심판을 통해 능지처참시켜야 한다",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하며 맹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조합원의 모욕죄 .. 2024. 10. 30. 지인 차 몰다 교통사고…대법 "차주인 책임도 있다" 몰래 음주운전하다…보험사, 구상금 청구차주 A씨 "책임 없다"…法 "사후 승낙 배제 못해" 몰래 남의 차를 몰다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차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보험회사가 차주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2심)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9년 게임 동호회에서 만난 지인 B씨와 함께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B씨 집에 주차하고 함께 잠들었다. 이후 B씨는 A씨가 잠든 틈에 차 키를 가져가 음주운전을 했고 이후 행인을 치는 사고를 냈다. 보험사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1억 4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차주 A씨와 B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2024.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