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적장애5 지적장애 10대 성폭행하고 촬영까지 한 30대 '징역 3년 6개월'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30대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장애인 간음) 등으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포항 한 주택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소녀를 성폭행하거나 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30대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재판부는 "피해자가 청소년 지적장애인.. 2024. 5. 14. 10대 지적장애여성 집에 데려와 성폭행한 40대…불법 촬영 의혹도 10대 중증 지적장애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10대 여성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B양은 지난해 12월 31일 새벽 갑자기 사라졌으며 이에 가족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행방이 묘연했던 B양은 신고 4일째 되는 늦은 밤 집에 돌아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A씨 집에 갇힌 채 수차례 성폭행과 불법촬영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의 어머니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딸이) '아악'하고 고함을 질렀다. 몸에 보니 상처도 있더라"며 "(A씨가) 자기 휴대전화에.. 2024. 1. 18. "힘들어 죽고 싶다"…현역 입대 피하려고 '지적장애' 진단받은 아이돌 현역 입대를 피하고자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은 아이돌 그룹 멤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인형준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안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안 씨는 지난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으로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해 받은 병원 진단서로 2020년에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7개월간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의사에게 "마음이 많이 힘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유도 없이 심장이 막 뛰고 숨도 잘 안 쉬.. 2024. 1. 17. 지적장애 동생 창고에 가두고 다리미로 지진 친누나, 2심도 '징역 5년' 지적장애 남동생을 창고에 가두고 다리미로 온몸을 지진 친누나 커플과 지인 커플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3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13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A씨의 20대 남동생 B씨를 학대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B씨에게 공부를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B씨가 덧셈, 뺄셈, 구구단 등 문제를 틀릴 때마다 폭행했다. 또 B씨에게 "너는 밥도 없고, 물도 마실 수 없다.. 2023. 11. 24. 지적장애 여성 승객 상습적 성추행한 콜택시기사…法 판단은? 법원이 지적장애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콜택시 기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기사로 일하면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택시 뒷좌석에 탄 B씨를 추행했으며, 목적지에 가지 않고 조수석으로 옮겨 앉게 한 뒤 희롱하면서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이 지적.. 2023. 1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