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징역6개월4 난방도 잘 안 되는데…생후 2개월 아들 일주일 방치한 20대 엄마 생후 2개월이 지난 아들을 아무런 통보 없이 부친 집에 방치한 20대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10월부터 일주일 동안 경기 구리시에 있는 부친의 집에서 생후 2개월이 갓 지난 아들을 두고 외출한 뒤 귀가하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친 집에 살기 전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지내던 A씨는 부친의 반대에도 시설을 나온 뒤 수시로 외출과 귀가를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친이 거주하던 집은 난방시설 등이 노후화돼 아이를.. 2024. 1. 31. "냄새 나니까 들어가라고?" 딸에게 선 넘은 폭행한 父…징역 6개월 고등학생 딸이 자신에게 "냄새나니 방에 들어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50대 친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폭행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전 5시 10분쯤 집에서 고등학생 딸 B양에게 플라스틱 물병과 대걸레를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B양이 "냄새가 나니 방에 들어가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욕설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기에 피해자인 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 2023. 11. 27. 태국서 음란 방송으로 수익 챙긴 '나라 망신'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태국에서 다수 여성과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을 그대로 송출한 한국 유튜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 11단독(김수정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유튜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593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 말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태국 유흥주점에서 여성 직원들과 선정적 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수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방송을 연령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 후원금 1130만원 가량을 챙겼으며 중계 이후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해 흔적을 모두 지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방송 이후 태국 현지는 물론 국내에.. 2023. 10. 20. 이웃집 수산물 가게 수족관에 표백제 부어 수산물 폐사시킨 60대 이웃집 수산물 가게 수족관에 표백제를 부어 수산물을 폐사시킨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17일 충남 태안군의 한 수산물 가게를 찾아 수족관에 표백제를 부어 우럭과 광어 35마리, 문어 10마리 등을 폐사하게 해 총 1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0월 29일에도 똑같은 수족관에 표백제를 부어 시가 총 210만원 상당의 광어와 우럭 40마리, 도다리 10마리 등을 폐사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부은 액체가 무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 2023. 10.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