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창원지방법원3 의협회장 "모든 구토 환자에게 어떤 약도 쓰지 마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이 판결에 대해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임 회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게 어떤 약도 쓰지 말라"며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고 적었다. 그는 "앞으로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에 대해 매우 드물게 부작용 있는 멕페란, 온단세트론 등 모든 항구토제를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A씨가 환자의 파킨슨병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2024. 6. 12. 판사 향해 "이 여자 제정신?" 의협회장…법원 "심각한 모욕"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향해 "제정신이냐"고 한 가운데, 창원지방법원이 심각한 모욕이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10일 창원지방법원은 "어제 모 협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형사 판결한 법관의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 2024. 6. 11. "페미는 맞아야" 편의점 직원 폭행한 20대…"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다"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선처를 호소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김도형 판사)은 지난 5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12시 10분께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 손님 C씨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씨를 향해 "여자가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다. 나는 남성연대인데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라며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옆에 있던 C씨에게는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 저 여자는 페미니스트다"며 물어뜯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A씨를 도우려던 C씨는 어깨.. 2024.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