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창원지법9 "월세 내라 했다고"…집주인 살해하려던 폭력전과 12범, 결국 밀린 월세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집주인 부부를 살해하려 한 50대가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8년형을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경남 거제시 소재의 주거지에서 집주인 50대 B씨 부부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5월 보증금 100만원, 월세 20만원에 임대 계약을 맺었으나 집 수리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8월부터 월세를 내지 않았다. B씨 부부가 밀린 월세를 납부하라고 독촉하자 A씨는 B씨 부부에게 피해보상과 사과를 요구했다. 사건 당일 B씨 부부가 이를 거절하자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 부부를 공격했다. A씨는 .. 2024. 6. 28. [기가車] 신호위반 차량에 '발길질'…운전자 "재물손괴, 수리비 달라" 한 남성이 신호위반 차량에게 발길질했다가 운전자에게 재물손괴죄로 고소당했다. 지난해 4월 16일 남성 A씨는 경남 김해시 진영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한 SUV가 신호를 위반하고 가로지르자 홧김에 발길질했다. 문제는 그 뒤였다. SUV 운전자는 A씨가 자신의 차를 훼손했다며 재물손괴죄로 고소하고 수리비 78만 6873원을 청구했다. A씨는 창원지법으로부터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단순한 발길질에 운전자가 과한 수리비를 요구한다는 입장이었다. 지난달 31일 창원지법은 신호위반 차량에 발길질을 한 A씨의 재물손괴 혐의 재판에서 벌금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사진=한문철TV]………… https://ww.. 2024. 6. 25. 의협회장 "모든 구토 환자에게 어떤 약도 쓰지 마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유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이 판결에 대해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임 회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게 어떤 약도 쓰지 말라"며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고 적었다. 그는 "앞으로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에 대해 매우 드물게 부작용 있는 멕페란, 온단세트론 등 모든 항구토제를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A씨가 환자의 파킨슨병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2024. 6. 12. 판사 향해 "이 여자 제정신?" 의협회장…법원 "심각한 모욕"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향해 "제정신이냐"고 한 가운데, 창원지방법원이 심각한 모욕이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10일 창원지방법원은 "어제 모 협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형사 판결한 법관의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 2024. 6. 11. '냉면 먹고 1명 사망·30여명 식중독'…50대 점주, 징역형 집행유예 오염된 계란지단…손님 1명 사망A씨 인과관계 부인…재판부 "결과 중하다" 식재료 관리 부실로 손님 사망·집단 식중독을 일으킨 냉면가게 점주가 1심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이현주)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경남 김해시에서 식당 운영 중 살모넬라 균에 오염된 계란지단을 냉면에 올려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님 1명은 패혈쇼크로 사망, 32명은 위장염·결장염 등 식중독을 앓았다. 29일 창원지법은 오염된 계란지단을 손님에게 제공해 30여명의 식중독과 1명의 사망자를 부른 50대 냉면가게 점주 A씨에게.. 2024. 5. 30.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과거 매니저에서 돈 빌리고 안 갚았다 '패소'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과거 전 매니저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재판에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호중은 이 재판에서 패소했다. 23일 YTN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창원지법은 김호중의 전 매니저였던 A씨가 김호중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전 매니저인 A씨는 김호중이 무명으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지원을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김호중이 '미스터트롯'에서 입상한 뒤 말도 없이 현재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와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호중에게 송금한 돈 가운데 정산금을 제외한 2300여만원은 빌려준 것이므로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호중 측은 재판에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2024. 5. 23. 뇌병변 아들 26년간 보살핀 엄마, 백혈병 진단받자 아들 살해…법원은 선처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26년 동안 간병하다 살해한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지적 장애와 뇌 병변 등을 앓던 20대 아들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혼자 걷는 것과 배변 조절이 불가능했고 타인 도움 없이는 음식 섭취도 힘들어 일상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들이 괴롭힘을 당할 것을 우려해 B씨를 장애인 시설 등에 보내지 않고 직접 보살폈다. 그는 아들을 간병하며 점차 외부와 단절됐고 10여 년 전 우울증도 진단받아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설상가상 지난 2022.. 2024. 5. 16. 태국 파타야 드럼통 살인, 20대 피의자 구속…"도주 증거인멸 우려"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남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는데 가담한 혐의(살인 방조)를 받는 20대 피의자 A씨가 구속됐다. 창원지법 김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살인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26)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3~4일께 태국 파타야에서 일당 2명과 함께 한국인 30대 B씨를 살해하고 주검을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호수에 유기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9일 한국으로 입국했다가 12일 오후 7시 46분쯤 전북 정읍시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앞서 A씨는 이날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내가 죽인 .. 2024. 5. 16. 10개월간 고양이 76마리 죽인 20대…"내 차에 스크래치 내서" 자기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길고양이 수십 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지난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5일부터 지난해 9월 4일까지 경남 진주시와 김해시, 부산 등지에서 54회에 걸쳐 고양이 76마리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스크래치를 냈다는 이유 등으로 고양이를 길에서 잡거나 분양받아 잔혹한 방법으로 죽였다. 자신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길고양이 수십 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자신.. 2024.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