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촬영11 '눈가리고 성관계 촬영'…아이돌 출신 래퍼 '징역 3년' 구형 검찰 "죄질 불량"…최씨 "진심으로 사죄"내달 26일 1심 선고 교제 중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출신 래퍼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홍다선)에서 열린 최모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을 참작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최 씨 측 변호인은 "잘못은 엄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해선 안 되는 행동을 했다는.. 2024. 5. 30. 지적장애 10대 성폭행하고 촬영까지 한 30대 '징역 3년 6개월'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30대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장애인 간음) 등으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포항 한 주택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소녀를 성폭행하거나 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30대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재판부는 "피해자가 청소년 지적장애인.. 2024. 5. 14. 화장실 창문 너머로…머리 말리는 여성 알몸 촬영 시도한 30대 머리를 말리는 여성의 알몸을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린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1일 강원 원주시 한 빌라 앞에서 드라이기 소리가 들리자, 화장실 창문으로 다가가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머리를 말리는 여성의 알몸을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 3.. 2024. 5. 13. "유튜브 촬영하려면 사무실 들러라"…'바가지 논란' 소래포구 안내문 '바가지요금'으로 논란이 이어졌던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 새로운 안내문을 내걸렸다. 9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래포구 근황’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입구엔 촬영 제한을 안내하는 입간판이 세워졌다. 입간판에는 '유튜브 촬영, 방송 촬영은 사무실을 경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적혀있으며, 하단에는 '악의적, 고의적 편집으로 시장에 손해를 끼칠 경우 민·형사 책임 및 추후 촬영금지'라는 경고가 담겨있다. 이 사진을 게재한 작성자는 "소래포구에는 전통어시장, 종합어시장, 난전 시장이 있는데 여긴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이라며 "방문객 그리고 소래포구를 드나드는 유튜버들은 앞으로 주의하라"고 전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것인가" "왜 촬영을 .. 2024. 4. 9. "엄마 욕해라" 어린 딸들에 시키고 촬영한 父, 항소심서 감형 어린 딸들에게 가출한 엄마 욕을 하라고 시킨 아빠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남성 40대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춘천시 자택에서 첫째 딸(5)과 둘째 딸(3)에게 가출한 엄마에게 욕설을 하도록 시켰으며, 휴대전화로 이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어린 딸들에게 가출한 엄마 욕을 하라고 시킨 아빠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 2024. 2. 13. 현역 군인, 초·중학생 성폭행하고 촬영까지…영상 보여주며 후기 강요도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10대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동영상까지 제작한 현역 군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제주 지역 상근 예비역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 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여중생 B양, 초등생 C양 등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입대 7개월 전인 2022년 7월 우연히 알게 된 B양을 10차례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A씨가 제작한 동영상은 7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지난해 3월 상근예비역으로 입대한 뒤 B양과 알고 지내던 초등학생 C양에게 고민을 들어주겠다고 접근해 5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2024. 1. 29. 동급생 집단폭행하고 SNS에 "ㅋㅋㅋ" 사진 올린 여중생들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여중생들이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됐다. 지난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경북 경주경찰서는 동급생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중학교 여학생 여러 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전날 오후 9시 40분쯤 경주 한 야외주차장에서 동급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중 한 명은 'ㅋㅋㅋㅋㅋㅋ'라는 문구와 함께 피해자의 사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범행 현장을 지나가던 시민이 이들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들은 만 14세 이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인 것으로 파악됐다.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여중생들이 경찰에 피의자로 입건됐다. 본 기사.. 2023. 12. 11. '3년간' 투숙객 성관계 영상 몰래 촬영한 펜션 주인 아들 '징역 3년' 자신의 부모와 함께 운영하는 펜션에서 투숙객들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이민구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모와 함께 운영하는 펜션에서 투숙객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134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객실 창문을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영상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부모와 함께 운영하는 펜션에서 투숙객들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징역 .. 2023. 12. 7. 만취女 집으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한 남성들…홈캠으로 촬영까지 만취한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집단 성폭행하고 영상까지 촬영한 남성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15일 채널 A는 "술을 마신 여성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불법으로 영상을 촬영한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남성 A씨 등 2명은 지난 5일 술자리에서 여성 B씨가 만취하자 집으로 데려간 뒤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지인 관계였던 B씨는 가해자들이 잠에 들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이 출동하자 A씨 등이 집 거실에 있는 모니터용 홈 카메라로 불법 촬영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홈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고 현장에 있던 피임 도구 2개를 확보, 남성들을 긴급 체포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합의 아래 성관계를 했다" "홈 카메라는 원래 작동하고 있는.. 2023. 11. 15. '개인방송 촬영하자' 싫다는 노인 쫓아간 40대 女…행인 폭행까지 인터넷 개인 방송 촬영한다며 노인을 쫓아가고, 노인을 돕던 행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지난달 31일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6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어린이대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노인을 발견하고 개인 방송을 하겠다며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노인이 촬영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하자 A씨는 그 뒤를 쫓았고, 결국 노인이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60대 여성 B씨가 노인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려 하.. 2023. 11. 15. 내주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환자·보호자 요청시 촬영해 보관 내주부터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해당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될 의료법은 지난 2021년 9월 개정된 것으로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CCTV는 고해상도(HD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사각지대 없이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수술을 받는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오도록 설치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2023. 9.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